다빈치!지식지도 - 정인화 (鄭仁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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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식이법’ 통과됐지만..알아보기 힘든 어린이보호구역 ‘수두룩’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 ‘광양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대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양∙곡성, 강마을재생 시범사업 선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 ‘광양 통학로 안전점검’ 현장간담회 개최
2019년 11월 14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여순사건 현주소 점검…특별법 제정 박차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명.. 체납액 ‘1조 6천억’ 넘어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폭행당한 소방관 1천명 넘었지만 가해자 구속은 5.5% 불과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인에게 피습당하는 경찰관 15.8% 증가, 3년간 다친 경찰 5,198명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18% 증가, 피해아동 3,621명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특별교부금 48억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수점 정원제 폐지법 대표발의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봉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도택시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순사건특별법 발의 2년 2개월만에 법안상정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조 감사패 받아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개회 촉구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행안전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랑의 집짓기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긴급피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막는다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집주인 세금미납 확인 쉬워진다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 3년 연장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금 37억원 확보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1월
2019년 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택 자선사업 지원법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 연속 우수의원 영예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의 목질계화력발전소 인가를 규탄한다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세 31억 원 확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산안조정소위원 선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 긴급체포 남발, 인권 침해 우려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전시 노인교통사고 70% 증가 노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육은 감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전시 위원회 10곳 중 4곳 개점휴업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정감사]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 등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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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2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0.08. (최종: 2018.10.10. 09:00)) █

◈ 5년 간 해외도피 범죄자 2배로 껑충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국회의원)】

- 2013년 254명에서 2017년 528명으로.. 5년간 총 2,182명

- 범죄유형 별 사기(955명) 마약(133명), 폭력(114명) 順

- 도피처로는 중국(635명) 1위, 필리핀 도피 급증 추세

- 정인화 의원 “용의자에 신속한 출국금지 필요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범죄자 해외 도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도피사범이 ‘13년 254명에서 ‘17년에는 528명으로 2배 넘게 급증하였고, 총 인원은 2,1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254명, 2014년 350명, 2015년 434명, 2016년 616명, 2017년 528명으로 작년 한해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으로는 사기 범죄자의 해외도피가 5년간 955명으로 43.7% 차지하였고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 마약사범 133명, ▲ 폭력사범 114명, ▲ 횡령·배임사범 106명, ▲ 절도범 54명, ▲ 성범죄 및 강도범 각 47명, ▲ 살인범 41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중국으로 도피하는 범죄자가 635명으로 가장 많았다. 필리핀은 같은 기간 총 514명이 도피하여 뒤를 이었으나, 필리핀으로 도피가 급증하며 작년에는 필리핀 도피 범죄자가 149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지난 5년간 국외도피사범 송환인원은 1,081명으로 해외도피 범죄자의 송환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도피사범 국내송환인원은 연도별로 2013년 120명. 2014년 148명, 2015년 216명, 2016년 297명, 2017년 300명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해외도피 범죄자의 송환율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어, 용의자들의 신속한 출국금지를 통한 도피방지가 시급하다.”며 “특히, 우발적인 범죄보다 사기범과 같이 계획범죄자들의 해외 도피가 많은 만큼 경찰의 대응마련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끝>

※ 붙임: 국내 범죄자 해외도피 및 국내송환 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8-5년 간 해외도피 범죄자 2배로 껑충.pdf

※ 원문보기

【연결】5년 간 해외도피 범죄자 2배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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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