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정인화 (鄭仁和)


지식놀이터 :: 정인화(鄭仁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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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식이법’ 통과됐지만..알아보기 힘든 어린이보호구역 ‘수두룩’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 ‘광양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대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양∙곡성, 강마을재생 시범사업 선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 ‘광양 통학로 안전점검’ 현장간담회 개최
2019년 11월 14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여순사건 현주소 점검…특별법 제정 박차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명.. 체납액 ‘1조 6천억’ 넘어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폭행당한 소방관 1천명 넘었지만 가해자 구속은 5.5% 불과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인에게 피습당하는 경찰관 15.8% 증가, 3년간 다친 경찰 5,198명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18% 증가, 피해아동 3,621명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특별교부금 48억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수점 정원제 폐지법 대표발의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봉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도택시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순사건특별법 발의 2년 2개월만에 법안상정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조 감사패 받아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개회 촉구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행안전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랑의 집짓기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긴급피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막는다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집주인 세금미납 확인 쉬워진다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 3년 연장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금 37억원 확보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1월
2019년 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택 자선사업 지원법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 연속 우수의원 영예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의 목질계화력발전소 인가를 규탄한다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세 31억 원 확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산안조정소위원 선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 긴급체포 남발, 인권 침해 우려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전시 노인교통사고 70% 증가 노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육은 감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전시 위원회 10곳 중 4곳 개점휴업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정감사]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 등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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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인화(鄭仁和)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2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6.04. (최종: 2019.06.07. 15:37)) █

◈ 사랑의 집짓기 지원법 대표발의

정인화 의원, ‘사랑의 집짓기 지원법’대표발의 【정인화 (국회의원)】

정인화 의원, ‘사랑의 집짓기 지원법’대표발의

- 주택자선사업 공익법인에 국공유지 우선사용권을 주는「주택법 개정안」

- 정인화 의원 “무주택 서민 정책지원에 앞장서겠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주택자선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지확보를 돕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3일(월) 한국해비타트와 같이 공익적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게 국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공익법인 ‘한국해비타트’의 경우 개인과 기업, 자원봉사자 및 입주가정인 홈파트너가 뜻을 모아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자선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최근 지가상승으로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다. 이는 일부 지자체가 주택자선사업에 참여하려 해도 국공유지 등을 우선매각 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비타트’와 같은 공익법인에 국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 및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2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인화 의원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에 힘쓰고 있는 공익법인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동 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민, 오영훈, 윤영일, 이동섭, 이상헌.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천정배,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끝>

※ 붙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04-사랑의 집짓기 지원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사랑의 집짓기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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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