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정인화 (鄭仁和)


지식놀이터 :: 정인화(鄭仁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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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식이법’ 통과됐지만..알아보기 힘든 어린이보호구역 ‘수두룩’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 ‘광양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대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양∙곡성, 강마을재생 시범사업 선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 ‘광양 통학로 안전점검’ 현장간담회 개최
2019년 11월 14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여순사건 현주소 점검…특별법 제정 박차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명.. 체납액 ‘1조 6천억’ 넘어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폭행당한 소방관 1천명 넘었지만 가해자 구속은 5.5% 불과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인에게 피습당하는 경찰관 15.8% 증가, 3년간 다친 경찰 5,198명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18% 증가, 피해아동 3,621명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특별교부금 48억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수점 정원제 폐지법 대표발의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봉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도택시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순사건특별법 발의 2년 2개월만에 법안상정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조 감사패 받아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개회 촉구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행안전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랑의 집짓기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긴급피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막는다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집주인 세금미납 확인 쉬워진다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 3년 연장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금 37억원 확보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1월
2019년 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택 자선사업 지원법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 연속 우수의원 영예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의 목질계화력발전소 인가를 규탄한다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세 31억 원 확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산안조정소위원 선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 긴급체포 남발, 인권 침해 우려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전시 노인교통사고 70% 증가 노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육은 감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전시 위원회 10곳 중 4곳 개점휴업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정감사]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 등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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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6.26. (최종: 2019.06.27. 06:24)) █

◈ 여순사건특별법 발의 2년 2개월만에 법안상정

여순사건 특별법 2년 2개월 만에 법안 상정 【정인화 (국회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2년 2개월 만에 법안 상정

- 2017년 4월 6일 특별법 발의 이후 법안 상정조차 못해

- 정인화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 정 의원 “법안의 임기 내 통과를 위해 역량을 다할 것”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발의 2년 2개월 만에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상정되어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였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6일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후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송될 수 있도록 여야를 설득하였고 그 결실을 거둔 것이다. 정 의원의 대표발의 이후 그동안 총 4건의 같은 취지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었다.

정 의원은 법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여순사건의 본질은 국가권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학살”이라고 규정하며, “수많은 민간인이 협박에 의해 밥 한덩이 주고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절차도 없이 국군의 총칼에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고 그 참상을 알렸다. 1949년 전라남도청의 조사에 의하면 여순사건의 희생자는 1만 1천여명에 달한다.

이어 그는 “제주 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이 각 특별법안이 제정되어 진상조사가 많이 이루어 진 것에 대비하면, 여순사건는 법도 없이 방치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2005년 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상규명이 미흡했기 때문에 국회는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여순사건에 맞는 독자적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행정안전위원들을 설득하였다.

정인화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안」 발의 이후 보수정권의 반대와 상임위 교체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순사건 특별법 2년 2개월 만에 법안이 상정되어 감개무량하다.”며, “남은 제20대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안」을 제정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다하겠다.”고 소감과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끝>

첨부 :

20190626-여순사건특별법 발의 2년 2개월만에 법안상정.pdf

※ 원문보기

【연결】여순사건특별법 발의 2년 2개월만에 법안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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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