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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누차 지적해온바와 같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앞세워서 개헌 논의마저 독점하고자 했던 문재인 관제개헌 자체가 무리한 정치적 시도였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미 범여권의 정의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나선데 이어서 어제는 민주평화당 마저 시한을 정해놓고 개헌을 위한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이제 와서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살짝 뒤로 물러서고 있지만 뭐가 그리 급해서 얼렁뚱땅 개헌을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했는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나름대로 시한을 정해놓고 설익은 문재인 개헌안을 다그치듯이 주문해온 것이 얼마나 무모한 정치적 시나리오였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
개헌은 분명한 시대적 과정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개헌을 했다는 시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된 개헌을 할 것인지 내실을 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도 이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안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의 가치, 국가체제를 바꾸는 일을 한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자유한국당은 진정한 국민개헌안을 위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회차원에서 개헌논의에 여러 정당들의 교섭단체 입장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면서 어떤 경우든 반드시 국민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앞으로 국회헌정특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6.13 선거에 이 개헌을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터키의 한 TV채널이 엽기적 살인사건을 다루면서 용의자 사진으로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방송에 내보냈다고 한다. 이것이 단지 터키방송 당국의 실수나 해프닝으로 치부되기에는 만행에 가까운 심각한 국가적 결례가 아닐 수 없다. 터키 해당방송 측은 실수를 저질러서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방송을 통해서는 별다른 사과나 정정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방송이 나간 경위를 묻는 우리 대사관의 확인요청에 대해서 해명은커녕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며 얼버무리고 말았다고 한다. 심각한 무례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안은 국가의 위신이나 위상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저 대사관 차원에서 해당 방송국에 항의하고 말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길 바란다. 여야를 떠나서 이런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고도 터키 당국의 책임 있는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제적인 망신이 될 것이라는 점을 깊게 인지하길 바란다. 타임스퀘어 대신 대통령 생신 광고에만 신경 쓰지 말고 국제적으로 대통령 이미지 관리하는데도 신경 쓰시길 바란다.
북미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되면서 중국과 일본에서 차이나패싱과 재팬패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연내 안보상황을 놓고 중요한 발언권을 행사해왔던 국가들이다. 이들이 우려하는 바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정작 우리 입장에서 코리아패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북미회담은 현재로서 한반도 안보와 동아시아연맹 안보상황에 가장 중차대한 회담인데도 불구하고 실무적 협의와 논의를 거친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최고지도자 간의 보기에 따라서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에 의해 성사되어졌다고 보여지는 만큼 여전히 예측 불가능성은 상존해있고 정작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단지 북미 간의 메신저 역할을 넘어 직접적으로 대화의 중재자가 될 수 있을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섣부른 장밋빛 낙관으로 판을 그르치기보다 조심스러운 상황관리로 신중하게 접근해 가야 한다는 점을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 그런 측면에서 북미회담 성사, 아직 민주당이 뽐낼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 드린다. 지금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상황을 놓고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나 잘했지’하면서 으스대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실 있는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자신에게 제기된 불륜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관심 없다. 정치판을 더 이상 아침드라마도 울고 갈 막장으로 만들지 말고 민병두 의원처럼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그런 자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전처가 수백억원대의 부정청탁을 했다느니, 배후 공작이 있다느니 하는 변명은 자신이 속한 민주당과 정치판을 점점 더 불륜과 부정청탁과 공작 음모가 난무하는 곳으로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이미 사회적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은 미투에 대해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볼멘소리로 변명하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평창패럴림픽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참석이 어렵고 자유한국당이 당대표 등 참석 안됐다고 비판하는 일부 기사도 있다. 홍준표 당 대표는 일찍이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개회식 참석이 어렵다고 했고, 대신에 민주당보다 2배나 많은 20명 가까운 우리당 의원들이 개회식에 참석해서 평창패럴림픽 개회를 축하했다. 사실관계가 틀렸기 때문에 지적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지난 9일 방미 특사단을 면담한 트럼프 대통령이 선뜻 북한 김정은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한때 군사적 정밀타격까지 거론되었던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대화 국면은 북한이 핵개발 완성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북핵 해결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4월 남북간, 5월 북미간 핵담판의 최종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가 되어야 하며, 이 목표는 절대 흔들릴 수 없고, 결코 흔들려서도 안 되는 불변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각자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의 수준과 범위가 서로 달라서, 비핵화의 길로 나가기까지는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5월’이라고 회담 시기를 콕 집어 말한 것은 일정의 데드라인 설정으로, 북한의 비핵화 행동의 시점을 못 박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핵화를 위한 어떤 종류의 합의든 ‘검증’이 함께 가야 한다”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처럼, 큰 틀의 비핵화 합의를 이루더라도 추후 세부적인 검증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은 많고 또한 험할 것이다. 지난 토요일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이 한 약속과 일치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히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이중적 태도이다. 현재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발표까지 이루어진 이후에도 미국의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하고 있다.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려고 한다면, 공식 매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천명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 대해 현재 문재인정부가 보이고 있는 ‘섣부른 성과주의’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 분위기에 도취해 중심을 잃는 어리석은 우 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정부여당이 북한을 잠정적으로 ‘이미 핵을 보유한 정상국가’ 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대북 협상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한다. 고모부와 이복형 살해도 서슴지 않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 학성과 공격성, 도발 본능이 대화의 장에 일시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연합훈련 이나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가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 당은 국제사회와 함께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
<홍문표 사무총장>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지금 4월 남북 문제, 5월 북미 문제로 대한민국의 부도덕 한 현실의 문제를 덮고 넘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대통령마저도 위선의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소위 미투 사건에 대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실례로 대통령의 얼굴이고 입이었던 박수현 대변인의 추잡한 행동을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말 할 것인지, 잠시라도 함께 있었던 대변인으로서 책임이 대통령이 있어야한다. 또 내용적으로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충남도지사를 내보내기 위해서 일찍 대변인 사퇴하고 내보냈던 것은 아닌가. 두 번째 차기 대통령 후보 1순위가 안희정 지사라고 당에서 공공연히,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알고 있다. 또 대통령께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여러번 한 안희정 전 지사다. 정봉주는 누구인가. 대통령 되자마자 특별사면한 사람 아닌가. 유일하게 정치권에서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국민에게 내놨던 정치인 민병두 의원은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한 것이면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6월 13일 선거에 서 1번, 2번이 한 사람의 운명이 달린 것처럼 놓고 오늘 사퇴를 다시 철회하라는 식의 쇼를 한다면 이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추미애 민주당 당 대표는 다른 곳은 모르지만 8년 동안 안희정 이런 사람에게 도정을 맡겨서 했던 사람이 차기 민주당 대통령후보, 이 책임은 민주당 당대표가 충청권에 내려가서 석고대죄 해 야 한다. 그리고 충남도지사 후보를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 내놓으면 안 된다. 이런 책임 있는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다시 한 번 반성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 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대통령과 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에게 권고 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우리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9일 GM군산공장 폐쇄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까지 민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민주당 입장은 GM사태를 정쟁대상으로 삼고 정 부를 흔들리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단호히 반대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현실인식과 사태의 심각성이 전혀 부족한 입장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GM사태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혈세를 투입될 GM사태와 관련 해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 대해서 국회가 먼저 그동안의 GM의 경영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 명이 이뤄져야 국민들 입장에서도 혈세투입에 대해 공감을 할 것이고, 진상에 대해서 소상히 국회에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 생각했기 때문에 두 야당이 공조해서 국 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자칫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간단치 않다. 쌍용차 사 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래서 민주당은 하루빨리 국정조사요구에 동의해줄 것을 요구 드린다.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를 함으로 사실상 3월 임시국회가 열려있는 것이다. 다만 본회의 등 의 사일정이 합의가 안 되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을 뿐이다. 지금 2월 국회 끝난 이 후에 개헌 문제, 남북정상회담 문제, 북미정상회담 문제, 한미동맹과 관련된 안보 문제, 관세 철폐 등에 따른 통상 문제 등 시급히 다뤄야 국가현안이 산적하다. 그래서 바른미래당도 그렇 고 우리당도 그렇고 빨리 본회의 일정에 합의해서 주요현안에 대한 대정부질문도 이뤄져야 한 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민주당이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4월 국회에는 집중해서 이런 현안들을 국회차원에서 따지고 진상규명하는데 한계가 있 다. 하루빨리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국정조사와 3월 임시국회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중앙 언론에서 많은 조명은 못 받았지만, 사실 지난 3월 8일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5cm이상 폭설이 내려서 경북도내 13개 시군에서 농업시설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 고 많은 농민들께서 망연자실한 상황에 처해있다. 저도 지난 주말을 기해서 계속해서 현장을 다녔지만, 지금까지 집계된 상황만 보더라도 농업시설이 200ha가 넘고 농작물 32ha가 넘는 다. 특히 농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포도 주 생산지인 영천, 참외 주 생산지인 고령, 그리고 표고버섯 하우스 등 집중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포도를 비 맞으면 포도가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고 방조망을 설치했는데 비를 머금은 폭설로 인해 딱 붙어 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시설자체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밑에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가 완전히 부러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피해가 올 한해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년, 4년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여기에 생계가 달려있는 농가 입장에서는 올해뿐만 아니라 3년, 4년 이 상이 지나도 피해가 원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다. 지금 대처하고 있는 정부입장에서는 언론에 조명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나 제대로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지난 금요일 농림부에 전화해서 담당자를 데리고 현장에 내려갈 정도였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애타는 농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극적이고 만연한 대처에 임하고 있다는 현 정부 의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이고 신속한 복구와 추가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혹시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관심이 지방선거에 집중되다보니까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출마한다 안한다는 등 말이 많다. 그 런 상황들이 현장에 발생하는 민생들에 대해서 민생의 아픔을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거도 중요 하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접 현장에 살고 있는 많은 농민들, 현 장에 있는 민초들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보살피고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느냐 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꼭 좀 부탁드린다.
<황영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지난주에 원내대표님으로부터 주광덕 의원님을 대신해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역할을 했으면 한다는 요청을 받고 3선의원이지만 재선의원님들이 주로 하시는 간사를 맡기로 했다. 아무래도 당에서 저에게 헌정특위의 간사를 맡긴 것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헌법 개정에 더 진지하고 더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 앞에 생산적인 결과물들을 내놔야 한다는 자세로 국회활동을 해 왔다.
상대 당을 공격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싸움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상대 당을 설득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생산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을 제 의정활동의 기본으로 삼아왔다. 이번 헌 정특위 활동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겠다. 그만큼 이번 헌법개정은 시대적 소명이고 국민적 요 구이다. 반드시 연내에 국민들에게 개정된 헌법을 내놓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 게 하기 위해서 여당과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번 헌법개정은 국회 논의가 주도가 될 수밖에 없다. 국회의 원내의석 분 포도 그렇고 그리고 협치의 시대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도 역시 반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문제인 대통령이 관제개헌을 통해서 국회와 우리 야당을 압박한다면 더 이상 헌법개정 논의는 진지하게 다가갈 수 없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대통령은 개헌정책자문특위 를 통한 관제개헌안 논의를 즉각 중지해 주길 요구한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 자유한국당과 더 불어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국회 논의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장해 주고 협조해줘야 할 때다. 대통령의 관제개헌안을 국회 제출하면 그 개헌안 논쟁 때문에 국회 논의에 60일을 허비 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런 것은 진지하게 개헌의 옥동자를 만들어 내기 위한 출산일을 늦 추는 것 밖에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회가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이 나오 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여러 가지 논의의 구조 속에서 상대 당을 반 개헌세력으로서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중지하길 바란다. 이제 우리들은 국민들 앞에 여야 모두가 개헌을 만들기 위한 친 개헌세력으로 뭉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런데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도 상대 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상대 당을 반 개헌 세력 운운하면서 공격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친 개헌 세력으로 다함께 뭉쳐야 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이러한 기조 속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개헌의 새 역사의 틀을 만들어 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당 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의지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성태 정책위부의장>
방금 말씀이 있었지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현행 대 통령제를 유지하는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 국회동의권 확대, 대통령의 특별사면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검토안을 오늘 의결하여 내일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하는 그런 프로세스 를 밟고 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개헌안 발의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개헌 과정이라고 본다. 대통 령이 4년제 중임제 가이드라인을 주고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실패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6 월 13일 개헌시기까지 못 박는 자체가 개헌의 중요성을 평가절하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정부제출 개헌안 작성의 책임을 맡긴 정해구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 하고, 현행 헌법의 이념적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런 사람이 책임을 맡은 정부제출 개헌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 또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들 면면을 보면 통진당 해산 심판사건의 통진당 측 참고인, 이적단체 한총련 의장 출신, 노무 현정부 인사, 문정부 캠프인사, 민변·참여연대 출신 등 코드인사, 좌편향 인사들로 꽉꽉 채웠 다.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통령 입맛에만 맞는 개헌안이 될 수밖에 없다. 정해구 위원장이 논의하 는 개헌안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요구하는 4년 중임제, 연임제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것은 8 년의 대통령제를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개헌의 국민적 열망은 바로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를 내려놓는 것인데, 4년 중임제로 가자는 것은 쌍 반지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개헌을 빙자한 개악으로 생각한다. 문제인 대통령이 2012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서 내각제를 하자고 한 기억은 벌써 잊어버렸는가. 대통령이 되시더니 절대 권력이 좋으신가 보다. 결국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강조하다가 집권 후 4년 연임제로 말을 바꾸고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반 개헌 세력임이 드러나고 있다. 지 금이라도 관제개헌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개헌이 이루어지게 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개헌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 를 걷어차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아까 입장을 밝혔지만, GM자동차 사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최종 GM사태의 종착역으로 귀결될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이냐,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이냐. 이런 판단을 국회가 국민에게 알권리를 충족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GM사태 국정조사특위 구성의 의사일정을 무조건적으로 민주당은 방해하고 있다.
아울러 미투도 국회 차원에서 성폭력근절대책특위를 구성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미투가 뒷 받침 될 수 있는 그런 국회의 노력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이 역시 민주당은 국회의 성폭력근절대책특위 구성 자체를, 본회의 의사결정 일정 자체를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고 있다. 특단의 입장을 촉구한다.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국회운영위원회에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정부 현안 질의를 사실상 응하지 않고, 민주당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다 보였다. 지금 대한민국 국 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 관계자들을 부르지 않으면 부를 길이 없다. 자유한국당의 북 핵폐기대책특위가 출범해서 평양방문 특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고 또 특위에 대 한 정부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통일부차관의 특위 참석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아무 런 대답이 없다.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또 야당은 오로지 탄압의 존재일 뿐이지 진정한 협 치와 야당과의 국정운영의 공조는 찾아볼 수 없다. 문제인 대통령께 촉구한다. 이런 위장적인 국정운영 방식.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한다. 국민의 대 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하는 모든 국회 내의 활동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 조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2018. 3. 12. 자유한국당 공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