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윤한홍 (尹漢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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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월 1,600만원 버는 20살도 가입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소득자 가입 제한 없어 세금 낭비 우려!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익성, WFM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산업부 예산 지원받아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인 파산 선고에도 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 채무로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인을 구제하는「채무자회생법 개정안」발의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배신한 중기부
2019년 5월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전의 KBS수신료 징수를 원천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 정부의 공수처안은 '제2검찰화' 안이라고 비판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법원, 공수처 신설에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표명
2019년 4월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보임 제한’ 규정을 필요에 따라 적법·불법을 달리 해석하는 더불어민주당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대법원, 헌재에 이어 법무부도 장악, 실국본부장급 개방직 4명 중 3명이 민변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 영향’ 등 포함시키는「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원도 화재는 예산삭감에 따른 부실점검이 빚은 인재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영선 후보자 5년간 대중교통비 2,857만원 소명하라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WHO 기준, 지난 해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사흘에 한번꼴로 위험! 정부의 아전인수식 미세먼지 기준
2019년 1월
2019년 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를 겁박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민정수석의 말장난과 몰염치를 언제까지 봐야하나?
2019년 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실 수사 의혹만 남긴 검찰의 북한 석탄 불법반입 관련 공소장, 북한석탄의 취득경위, 유통경로, 자금의 이동 경로 등은 모두 빠져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의 백석동 열수송관 사고 터지나? 고양시 전체 열수송관의 10%가 남은 수명이 0년으로 위험등급 1등급 판정 받아!
2018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후관 방치·부실점검이 사고의 원인!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치인 보다 더한 정치판사들로 얼룩진 전국법관대표회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 근거규정 마련 : 고장, 파손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과 설비의 안전한 설치도 유도하는 효과 기대
2018년 12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방송이 유튜브 등 1인 방송에 대한 언론통제에 앞장서나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LPG 차량연료 제한 폐지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권 따라 오락가락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규직 입사 최고의 스펙은 노조가입?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지방의료원은 정규직 전환자의 77.6%가 민주노총 노조원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수처와 유사한 해외기간에 대한 정권 악용사례 빈발 해외 유사기관보다 막강 권력 주어지는 공수처,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수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30년까지 한전이 부담해야 할 REC 정산금액 80조원 이상
2018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물살타고, 외국계 태양광·풍력 제품이 국내 에너지 시장 장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발전 6개사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40.2조원, 대부분 빚으로 충당해야 할 판
2018년 10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전, 전기요금 인상? 아니면 파산?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기의 경남 경제 외면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영홈쇼핑의 국내제조·생산 제품 100% 판매 정책,FTA 및 BIT 위반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ISDS 피소 가능!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신재생발전기반기금? 2018년 전체 사업비의 56.2%가 신재생사업비: 국민 전기료 걷어 값비싼 신재생 발전에 투자, 국민은 비싼 전기 쓰기위해 전기료 더 내나 구조 만드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친여권 · 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사실로 드러나...
2018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관세 면제 보장없는 굴욕적 협상으로 국산 자동차 대미 수출이 연간 3.7조원 감소하고, 직접 고용으로만 약 4천여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돼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자리 문제 급하다며 추경 생떼 쓴 문재인 정부, 산업부 일자리 추경 예산 집행률 형편없어, 교통비 지원, 일자리 발굴 등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19.7%에 그쳐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최저임금 급등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 가시화되나
2018년 9월
2018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 대목 놓친 코리아 세일 페스타 효과있나?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챙긴다며 세무조사 면제해주겠다는 정부! 실제 소상공인 세무조사율은 0.024%에 불과, 원래 하지도 않는 세무조사 면제 해주며 마치 큰 혜택처럼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탈원전으로 원전 해체 시장 열려? 원전 해체할 사람도 없다
2018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탈원전에 따라 국가안보 불안 증가, 정부출연기관 자료로 입증
2018년 9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에경연 연구용역 결과, 탈원전시 국내 원전업체의 57%이상이 산업 이탈, 설계 부문 업체 중 산업을 유지하겠다는 업체는 0%, 탈원전 = 원전 생태계 붕괴, 정부기관 자료로 입증!
2018년 8월
2018년 8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전의 법률 자문 결과, 남동발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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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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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09. (최종: 2019.05.15. 11:53)) █

◈ 강원도 화재는 예산삭감에 따른 부실점검이 빚은 인재

강원도 대형화재는 안전 예산삭감에 따른 부실점검이 빚은 인재! 【윤한홍 (국회의원)】

강원도 대형화재는 안전 예산삭감에 따른 부실점검이 빚은 인재!

- 한전, 탈원전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개폐기 안전점검 위한 배전유지보수 예산을 2018년에 4,200억원 삭감, 화재 원인 개폐기에 대한 광학카메라 진단은 2017.11월 이후 단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 안전을 핑계삼던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한 것

- 사고당일 강풍특별순시라며 해당구간 육안점검 실시했으나 문제 발견 못해 → 육안점검을 통한 화재예방 한계 노출

- 이런 위험에 노출된 개폐기만 2019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12만개에 달해,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나 외부충격에 같은 참사가 발생할 위험 상존하고 있어

- 윤한홍 의원, “이번 화재는 탈원전에 따른 한전 수익성 악화가 예산 삭감과 부실점검으로 이어져 빚어낸 참사. 문재인 정부는 안전을 위해 탈원전 한다더니, 경영난에 빠진 한전이 안전예산을 축소하는 역설적 상황이 생겨, 예산이 줄어드니 부실점검은 당연한 결과”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의 수익성 악화로 관련 예산 삭감과 부실점검이 빚은 인재였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비절감 차원에서 화재 원인 개폐기에 대한 광학카메라 진단은 2017년 11월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고, 화재 당일 18시 육안점검에서도 ‘이상없음’으로 판단할 정도로 부실한 점검이 이뤄져 왔던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개폐기의 안전 진단과 관련된 배전유지보수 예산(실적치 기준)은 전년 대비 22.6%(4,203억원) 급감했다. 2017년 1조8,621억원이던 것이 2018년 1조4,418억원 급감해 2019년에도 1조4,449억원에 그치고 있다. [표1]

한전이 증가세였던 배전유지보수 예산을 2018년에 급감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한전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경비절감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2018년부터 배전유지보수 예산이 급감한 이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개폐기 외관 및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하는 광학카메라 진단은 단 한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진단은 예산이 감축되기 전인 2017년에는 실시하였던 것이다. [표2]

또한, 한전은 화재 발생 당일인 지난 4월 4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사고 개폐기가 위치한 구간에 대해 ‘산불예방 순시 및 강풍특별순시’ 라는 명목으로 육안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육안점검 결과 이상없다고 판단했으나, 육안점검이 끝난 지 약 1시간 20분 후인 오후 7시 17분 해당 개폐기는 화재를 일으키며, 대형 산불로 번졌다. [표3]

한전은 개폐기 안전점검 시 주변에 위험물 유무 등의 파악은, ‘건조물 신증축, 토지개발, 수목접촉 등으로 인한 설비 사고 발생 우려 여부를 중점 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산불예방 및 강풍에 대비하기 위해 사고 당일까지 주변 위험물을 파악했음에도, 해당 개폐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육안점검으로는 이번과 같은 화재를 예방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충분한 예산 지원으로 노후·불량 개폐기를 적시에 교체하고, 광학카메라 점검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이번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탈원전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된 한전이 안전 관련 예산을 줄였고, 이것이 부실점검으로 이어져 화재가 발생한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한전의 주장대로라면 멀쩡한 개폐기에 점검까지 제대로 했는데, 강풍이 불어 화재가 났다는 것으로, 그런 상태의 개폐기가 2019년 4월 기준 전국에 총 11만 9,734개가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예산 삭감 및 부실 점검에 따라, 강풍·지진 등 자연재해나 외부 충격에 같은 참사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화재는 탈원전에 따른 한전 수익성 악화가 예산 삭감과 부실점검으로 이어져 빚어진 참사”라며 “예산이 줄어드니 부실점검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안전을 위해 탈원전 한다더니, 경영난에 빠진 한전이 안전예산을 축소하는 역설적 상황이 생겼다”며 “정부는 이번 화재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탈원전 정책이 우리 사회 곳곳에 예기치 못한 위험을 양산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

[표1] 배전 유지보수 예산 집행실적

[표2] 2017년~2018년 사고발생 차폐기에 대한 정밀점검 현황

[표3] 화재발생 개폐기에 대한 육안점검 일지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09-강원도 화재는 예산삭감에 따른 부실점검이 빚은 인재.pdf

※ 원문보기

【연결】강원도 화재는 예산삭감에 따른 부실점검이 빚은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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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