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윤한홍 (尹漢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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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월 1,600만원 버는 20살도 가입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소득자 가입 제한 없어 세금 낭비 우려!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익성, WFM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산업부 예산 지원받아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인 파산 선고에도 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 채무로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인을 구제하는「채무자회생법 개정안」발의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배신한 중기부
2019년 5월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전의 KBS수신료 징수를 원천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 정부의 공수처안은 '제2검찰화' 안이라고 비판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법원, 공수처 신설에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표명
2019년 4월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보임 제한’ 규정을 필요에 따라 적법·불법을 달리 해석하는 더불어민주당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대법원, 헌재에 이어 법무부도 장악, 실국본부장급 개방직 4명 중 3명이 민변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 영향’ 등 포함시키는「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원도 화재는 예산삭감에 따른 부실점검이 빚은 인재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영선 후보자 5년간 대중교통비 2,857만원 소명하라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WHO 기준, 지난 해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사흘에 한번꼴로 위험! 정부의 아전인수식 미세먼지 기준
2019년 1월
2019년 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를 겁박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민정수석의 말장난과 몰염치를 언제까지 봐야하나?
2019년 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실 수사 의혹만 남긴 검찰의 북한 석탄 불법반입 관련 공소장, 북한석탄의 취득경위, 유통경로, 자금의 이동 경로 등은 모두 빠져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의 백석동 열수송관 사고 터지나? 고양시 전체 열수송관의 10%가 남은 수명이 0년으로 위험등급 1등급 판정 받아!
2018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후관 방치·부실점검이 사고의 원인!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치인 보다 더한 정치판사들로 얼룩진 전국법관대표회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 근거규정 마련 : 고장, 파손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과 설비의 안전한 설치도 유도하는 효과 기대
2018년 12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방송이 유튜브 등 1인 방송에 대한 언론통제에 앞장서나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LPG 차량연료 제한 폐지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권 따라 오락가락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규직 입사 최고의 스펙은 노조가입?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지방의료원은 정규직 전환자의 77.6%가 민주노총 노조원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수처와 유사한 해외기간에 대한 정권 악용사례 빈발 해외 유사기관보다 막강 권력 주어지는 공수처,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수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30년까지 한전이 부담해야 할 REC 정산금액 80조원 이상
2018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물살타고, 외국계 태양광·풍력 제품이 국내 에너지 시장 장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발전 6개사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40.2조원, 대부분 빚으로 충당해야 할 판
2018년 10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전, 전기요금 인상? 아니면 파산?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기의 경남 경제 외면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영홈쇼핑의 국내제조·생산 제품 100% 판매 정책,FTA 및 BIT 위반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ISDS 피소 가능!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신재생발전기반기금? 2018년 전체 사업비의 56.2%가 신재생사업비: 국민 전기료 걷어 값비싼 신재생 발전에 투자, 국민은 비싼 전기 쓰기위해 전기료 더 내나 구조 만드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친여권 · 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사실로 드러나...
2018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관세 면제 보장없는 굴욕적 협상으로 국산 자동차 대미 수출이 연간 3.7조원 감소하고, 직접 고용으로만 약 4천여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돼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자리 문제 급하다며 추경 생떼 쓴 문재인 정부, 산업부 일자리 추경 예산 집행률 형편없어, 교통비 지원, 일자리 발굴 등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19.7%에 그쳐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최저임금 급등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 가시화되나
2018년 9월
2018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 대목 놓친 코리아 세일 페스타 효과있나?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챙긴다며 세무조사 면제해주겠다는 정부! 실제 소상공인 세무조사율은 0.024%에 불과, 원래 하지도 않는 세무조사 면제 해주며 마치 큰 혜택처럼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탈원전으로 원전 해체 시장 열려? 원전 해체할 사람도 없다
2018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탈원전에 따라 국가안보 불안 증가, 정부출연기관 자료로 입증
2018년 9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에경연 연구용역 결과, 탈원전시 국내 원전업체의 57%이상이 산업 이탈, 설계 부문 업체 중 산업을 유지하겠다는 업체는 0%, 탈원전 = 원전 생태계 붕괴, 정부기관 자료로 입증!
2018년 8월
2018년 8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전의 법률 자문 결과, 남동발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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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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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5.14. (최종: 2019.05.16. 10:54)) █

◈ 경찰, 정부의 공수처안은 '제2검찰화' 안이라고 비판

경찰, 정부의 공수처案은‘제2 검찰화’案【윤한홍 (국회의원)】

경찰, 정부의 공수처案은‘제2 검찰화’案

- 경찰, 윤한홍 의원에게 보낸 입장문 통해 공수처의‘제2 검찰화’를 막아야 한다며 현직 검사가 공수처로 가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 제시,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도 1/4 이하로 제한 할 것을 요구 → 패스트트랙 안대로 갈 경우 공수처는‘제2검찰’이 된다는 의견, 그러나 이 주장대로라면 민변 등 좌파성향 법조인의 공수처 독식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어

- 공수처장은 경찰 출신도 갈 수 있도록 직위를 개방할 것을 요구 → 공수처도 결국 검경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나?

-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는 경찰,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기소권 동시 부여와 관련해서는 입장 표명‘유보’→ 정부 눈치 보기? 아니면 경찰 중심의 공수처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중?

- 윤한홍 의원“문재인 정권의 큰 칼이 될 공수처가 검·경의 자리싸움만 불러오고 있어, 경찰 주장대로 검사 규모 줄일 경우, 좌파 성향 법조인의 공수처 독식만 심화될 것, 웃는 건 문재인 정권 뿐”

경찰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안에 대해 사실상 ‘제2의 검찰화’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입장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공수처의 ’제2검찰화‘ 방지를 위해 검찰과의 인사교류를 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사 퇴직 후 3년 내 임용제한, 현직 검사의 공수처 임용·파견·겸직 제한, 검사출신 정원 1/4초과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사개특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2건의 공수처안에 반대되는 것이다. 2건의 공수처안(백혜련·권은희 의원안)은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다. 검사의 공수처 검사로의 전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백혜련 의원안은 검사의 직에 있던 사람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1/2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경찰의 1/4 초과 금지 보다 검사 출신이 공수처에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안은 검사출신의 제한이 없다.

또한 경찰은 공수처장도 ‘변호사 자격자 외에도 학계, 수사 분야 등 다양한 전문영역으로 직위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사분야’를 명시하여 경찰 출신도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2개의 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공수처가 일부 대상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갖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론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주장하며 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주장해 온 입장과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내지는 경찰 중심의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중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큰 칼이 될 공수처가 검·경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의 삶과 관계없고,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수사·처벌이 가능하며, 검·경의 자리싸움만 불러올 공수처 설치를 통해 웃는 건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경찰의 주장대로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의 규모를 더욱 줄일 경우, 민변 등 좌파 성향 법조인의 공수처 독식 현상만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0514-경찰, 정부의 공수처안은 '제2검찰화' 안이라고 비판.pdf

※ 원문보기

【연결】경찰, 정부의 공수처안은 '제2검찰화' 안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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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