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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재경 의원, 2020년도 진주 관련 국비예산 총 308억여 원 증액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탈북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19년 9월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민불편 해소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5억 원 확보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재경 의원, 8년 만에 “정당의 민주화” 출판기념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 방화살인 참사 막기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2019년 6월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소기업 판로 지원으로 상생발전 길 열린다!
2019년 6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 금호·용봉지구 배수개선사업 선정, 상습 침수 농경지 개선된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 상평일반산단에 복합문화센터 유치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신질환자와 피해자가 모두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형벌과 치료가 체계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논의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진주시 중앙 상권활성화 구역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 아파트 참사 재발방지 대안 찾는다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축산계열화 기업의 농가에 대한 갑질 막는 개정안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25전쟁 민간인 납북 범죄 해결 촉구 결의안 발의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논의할 것
2019년 4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상호간의 안보와 자율성을 양보한 합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행정안전부 특교 10억 확보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 상평일반산단에 혁신지원센터 유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 논의
2018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진주 주요사업 예산 총 192억원 확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국가산업단지 성공 위한 정책제안 쏟아져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항공산단 성공 위한 제도적 지원 본격 논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누리호 시험발사체 성공으로 세계적 수준의 우주기술력 입증!
2018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배달앱 수수료 경감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발의
2018년 1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형위성조립공장 진주유치를 위한 시민공청회 성황리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재경의원, 우주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형위성조립공장 유치 위한 광폭행보에 나서!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시정 촉구
2018년 9월
2018년 9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7조 규모 美훈련기 수주 무산은 문재인정부의 외교 실패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KTX 시대 준비를 위한 정치권-지자체-산학연 참여 협의체 구성 제안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북경협 졸속 추진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발의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부내륙선 조기착공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2018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부내륙선 조기착공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4월
2018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BS 입시설명회, 진주에서 2년 연속 개최 - 김재경 국회의원 (2018-04-12)
2018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 최종 승인 - 김재경 국회의원 (2018-04-09)
2018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정성을 담아 개헌안을 제출하라! - 김재경 국회의원 (2018-04-02)
2018년 3월
2018년 3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정특위 속개는 각 정당 개헌안 제출 이후에 - 김재경 국회의원 (2018-03-30)
2018년 3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여망 담는 대통령 개헌안, 숙려의 과정 거쳐야 - 김재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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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7.31. (최종: 2019.08.01. 10:30)) █

◈ 진주 방화살인 참사 막기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진주 방화살인 참사 막기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김재경 (국회의원)】

진주 방화살인 참사 막기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 김재경의원,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해 금일 정신건강복지법 등 개정안 3건 발의

자유한국당 김재경의원(진주시을, 4선)은 금일 진주참사 방지대안으로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가석방 심사 시 정신감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진주 방화살인 사건부터 최근 고속도로역주행 사망사건까지 중증정신질환 범죄는 반복되고 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환자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50만명이 중증정신질환자이며, 이중 입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재활시설에 등록된 환자를 제외한 33만명이 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현행법에는 강제치료 방법으로 동의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의 정도와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실제 입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진주참사의 경우에도 7번의 경찰신고와 피해자 가족의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일반 소동신고로 처리되었으며, 가해자 가족들의 입원치료 시도마저도 입원요건을 강화한 현행법의 허점으로 무력화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진주참사 발생 후 법무부, 복지부, 형사정책연구원, 학계, 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가졌고, 근본적인 방안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사법입원제는 의사나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을 확대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의가 가정법원에 입원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호의무자와 의사는 강제입원에 대한 책임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사법절차를 통해 환자의 인권은 더욱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재경 의원은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해소하고 일반인들의 안전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입원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했다”면서, “사법입원제는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인권은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자와 일반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영유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개정안 주요 내용>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31-진주 방화살인 참사 막기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pdf

※ 원문보기

【연결】진주 방화살인 참사 막기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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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