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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재경 의원, 2020년도 진주 관련 국비예산 총 308억여 원 증액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탈북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19년 9월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민불편 해소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5억 원 확보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재경 의원, 8년 만에 “정당의 민주화” 출판기념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 방화살인 참사 막기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2019년 6월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소기업 판로 지원으로 상생발전 길 열린다!
2019년 6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 금호·용봉지구 배수개선사업 선정, 상습 침수 농경지 개선된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 상평일반산단에 복합문화센터 유치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신질환자와 피해자가 모두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형벌과 치료가 체계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논의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진주시 중앙 상권활성화 구역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 아파트 참사 재발방지 대안 찾는다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축산계열화 기업의 농가에 대한 갑질 막는 개정안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25전쟁 민간인 납북 범죄 해결 촉구 결의안 발의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논의할 것
2019년 4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상호간의 안보와 자율성을 양보한 합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행정안전부 특교 10억 확보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 상평일반산단에 혁신지원센터 유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 논의
2018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진주 주요사업 예산 총 192억원 확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국가산업단지 성공 위한 정책제안 쏟아져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항공산단 성공 위한 제도적 지원 본격 논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누리호 시험발사체 성공으로 세계적 수준의 우주기술력 입증!
2018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배달앱 수수료 경감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발의
2018년 1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형위성조립공장 진주유치를 위한 시민공청회 성황리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재경의원, 우주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형위성조립공장 유치 위한 광폭행보에 나서!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시정 촉구
2018년 9월
2018년 9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7조 규모 美훈련기 수주 무산은 문재인정부의 외교 실패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KTX 시대 준비를 위한 정치권-지자체-산학연 참여 협의체 구성 제안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북경협 졸속 추진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발의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부내륙선 조기착공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2018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부내륙선 조기착공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4월
2018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BS 입시설명회, 진주에서 2년 연속 개최 - 김재경 국회의원 (2018-04-12)
2018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 최종 승인 - 김재경 국회의원 (2018-04-09)
2018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정성을 담아 개헌안을 제출하라! - 김재경 국회의원 (2018-04-02)
2018년 3월
2018년 3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정특위 속개는 각 정당 개헌안 제출 이후에 - 김재경 국회의원 (2018-03-30)
2018년 3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여망 담는 대통령 개헌안, 숙려의 과정 거쳐야 - 김재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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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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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17. (최종: 2019.05.15. 11:53)) █

◈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논의할 것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논의할 것! 【김재경 (국회의원)】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논의할 것!

자유한국당 김재경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진주시을)은 금일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사건에 대해,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와 애도를 전하며 더 이상 약자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는 매년 5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포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더 심각한 것은 ‘묻지마 범죄’의 대부분이 여성이나 어린이처럼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라는 점이며, 진주사건의 경우에도 사망자 5명 중 1명은 노인, 3명은 성인여성, 1명은 11살 여자아이였다.

*2013년 54명, 2014년 54명, 2015년 50명, 2016년 57명, 2017년 50명(출처: 법무부)

김 의원은 “묻지마 범죄의 원인은 정신병력에 기인하거나 사회부적응,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관계가 단절되는 병폐 현상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제는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치유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검토된 의견을 담은 입법적 대안을 신속히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417-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논의할 것.pdf

※ 원문보기

【연결】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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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