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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재경 의원, 2020년도 진주 관련 국비예산 총 308억여 원 증액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탈북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19년 9월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민불편 해소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5억 원 확보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재경 의원, 8년 만에 “정당의 민주화” 출판기념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 방화살인 참사 막기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2019년 6월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소기업 판로 지원으로 상생발전 길 열린다!
2019년 6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 금호·용봉지구 배수개선사업 선정, 상습 침수 농경지 개선된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 상평일반산단에 복합문화센터 유치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신질환자와 피해자가 모두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형벌과 치료가 체계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논의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진주시 중앙 상권활성화 구역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 아파트 참사 재발방지 대안 찾는다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축산계열화 기업의 농가에 대한 갑질 막는 개정안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25전쟁 민간인 납북 범죄 해결 촉구 결의안 발의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논의할 것
2019년 4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상호간의 안보와 자율성을 양보한 합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행정안전부 특교 10억 확보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 상평일반산단에 혁신지원센터 유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 논의
2018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진주 주요사업 예산 총 192억원 확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국가산업단지 성공 위한 정책제안 쏟아져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항공산단 성공 위한 제도적 지원 본격 논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누리호 시험발사체 성공으로 세계적 수준의 우주기술력 입증!
2018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배달앱 수수료 경감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발의
2018년 1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형위성조립공장 진주유치를 위한 시민공청회 성황리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재경의원, 우주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형위성조립공장 유치 위한 광폭행보에 나서!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시정 촉구
2018년 9월
2018년 9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7조 규모 美훈련기 수주 무산은 문재인정부의 외교 실패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KTX 시대 준비를 위한 정치권-지자체-산학연 참여 협의체 구성 제안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북경협 졸속 추진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발의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부내륙선 조기착공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2018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부내륙선 조기착공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4월
2018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BS 입시설명회, 진주에서 2년 연속 개최 - 김재경 국회의원 (2018-04-12)
2018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 최종 승인 - 김재경 국회의원 (2018-04-09)
2018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정성을 담아 개헌안을 제출하라! - 김재경 국회의원 (2018-04-02)
2018년 3월
2018년 3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정특위 속개는 각 정당 개헌안 제출 이후에 - 김재경 국회의원 (2018-03-30)
2018년 3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여망 담는 대통령 개헌안, 숙려의 과정 거쳐야 - 김재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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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4.23. (최종: 2019.05.15. 11:53))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김재경 (국회의원)】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 공직후보자, 앞으론‘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못한다 -

김재경의원(경남 진주시을)은 4월 23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우선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최소 견제 장치임에도 그간 공직후보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의도적으로 거부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그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김재경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경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할 인상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 통과의례 정도로 치부되어 인사청문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후보자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실상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던 만큼,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를 통해 인사청문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끝>

첨부 :

2019042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연결】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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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