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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재경 의원, 2020년도 진주 관련 국비예산 총 308억여 원 증액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탈북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19년 9월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민불편 해소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5억 원 확보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재경 의원, 8년 만에 “정당의 민주화” 출판기념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 방화살인 참사 막기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2019년 6월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소기업 판로 지원으로 상생발전 길 열린다!
2019년 6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 금호·용봉지구 배수개선사업 선정, 상습 침수 농경지 개선된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 상평일반산단에 복합문화센터 유치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신질환자와 피해자가 모두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형벌과 치료가 체계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논의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진주시 중앙 상권활성화 구역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 아파트 참사 재발방지 대안 찾는다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축산계열화 기업의 농가에 대한 갑질 막는 개정안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25전쟁 민간인 납북 범죄 해결 촉구 결의안 발의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논의할 것
2019년 4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상호간의 안보와 자율성을 양보한 합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행정안전부 특교 10억 확보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 상평일반산단에 혁신지원센터 유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 논의
2018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진주 주요사업 예산 총 192억원 확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국가산업단지 성공 위한 정책제안 쏟아져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항공산단 성공 위한 제도적 지원 본격 논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누리호 시험발사체 성공으로 세계적 수준의 우주기술력 입증!
2018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배달앱 수수료 경감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발의
2018년 1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형위성조립공장 진주유치를 위한 시민공청회 성황리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재경의원, 우주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형위성조립공장 유치 위한 광폭행보에 나서!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시정 촉구
2018년 9월
2018년 9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7조 규모 美훈련기 수주 무산은 문재인정부의 외교 실패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KTX 시대 준비를 위한 정치권-지자체-산학연 참여 협의체 구성 제안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북경협 졸속 추진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발의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부내륙선 조기착공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2018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부내륙선 조기착공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4월
2018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BS 입시설명회, 진주에서 2년 연속 개최 - 김재경 국회의원 (2018-04-12)
2018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 최종 승인 - 김재경 국회의원 (2018-04-09)
2018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정성을 담아 개헌안을 제출하라! - 김재경 국회의원 (2018-04-02)
2018년 3월
2018년 3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정특위 속개는 각 정당 개헌안 제출 이후에 - 김재경 국회의원 (2018-03-30)
2018년 3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여망 담는 대통령 개헌안, 숙려의 과정 거쳐야 - 김재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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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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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5.09. (최종: 2019.05.15. 11:54)) █

◈ 형벌과 치료가 체계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논의

형벌과 치료가 체계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논의! 【김재경 (국회의원)】

형벌과 치료가 체계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논의!

- 김재경의원 “근본적인 입법대안 마련으로 참사재발 미연에 방지할 것”

자유한국당 김재경의원(진주시을)은 금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근본적인 방지책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와 가좌주공아파트 입주민인 경상대학교 정도희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서미경교수, 한국국제대 경찰행정학과 한성훈 교수, 가야대 경찰행정학과 김혁돈 교수, 창원경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윤 전문의가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발제에 나선 안성훈 박사는 “정신장애범죄자들은 범죄자이기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점에서, 형사사법과 정신보건의료라는 이질적인 분야가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 “형벌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제한된 치료감호기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독일처럼 형벌을 먼저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독일의 행장감독제도와 같은 사회내 보안처분제도의 도입과 정신질환 관련 전문 보호관찰관을 확보함으로써, 시설 퇴소 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지속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인 정도희 교수는 외래치료명령제도의 개선을 언급하며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인식을 경계하며,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으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개정 외래치료지원제)와 치료감호법상 심신미약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전적 지원방안으로 사법치료지원과 사후적 대응방안으로 사법치료명령을 제안하였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재경의원은 “이번 사건의 근원은 제도의 불비보다는 기존의 형사법 및 보건복지법상 제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치료감호법과 정신건강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치료감호와 외래치료명령제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경상남도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더 이상 정신질환자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509-형벌과 치료가 체계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논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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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연결】형벌과 치료가 체계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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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