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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최교일 의원의 불법 고문료 수수 의혹, 진실을 밝히라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여상규 위원장, 막말과 갑질의 달인으로 등극되셨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여상규 위원장, 막말과 갑질의 달인으로 등극되셨다
2019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장애인위원회, ‘장애차별발언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역린’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종화 청년대변인 논평]국회에게 품격과 존중을 바라는 게 그렇게 큰 꿈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장종화 청년대변인 논평]국회에게 품격과 존중을 바라는 게 그렇게 큰 꿈입니까?
2019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국회는 그의 자격여부를 묻는 징계에 착수하라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막말정당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장에서 막말 퍼레이드를 멈추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4차 원내대책회의-제20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수사외압 자행하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2019년 9월
2019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청문회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없이 사모펀드 투자를 질의한 여상규 법사위위원장, 보통 간이 큰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여상규 위원장은 편파적 ‘갑질’ 청문회 운영을 중단하라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여상규 위원장은 착각하지 말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직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
2018년 2월
2018년 2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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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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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13. (최종: 2019.12.13. 19:12))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최교일 의원의 불법 고문료 수수 의혹, 진실을 밝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불법적으로 삼부토건으로부터 고문료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최교일 의원의 불법 고문료 수수 의혹, 진실을 밝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불법적으로 삼부토건으로부터 고문료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여상규 의원은 2003년 11월부터 삼부토건의 고문역으로 위촉돼 매월 100~200만 원을 받아왔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2008년 이후에도,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가 금지된 2014년 8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개정국회법으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행위를 금지한 이후인 2015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삼부토건 ‘임원 등 급여조정 허가신청’ 결정문을 보면 불법 고문료 수수 의혹이 더욱 뚜렷해진다. 여상규 의원은 ‘자신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 항변하지만, 여 의원은 삼부토건의 개인 사번까지 갖고 있었고, 고정급 지급 대상자 중 한 명으로 등재 되어 있었던 점도 확인되었다.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피눈물 흘린 사람들이 적지 않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고 하도급업체는 망했다. 누구는 생존권이 박탈 당하고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배를 불렸다니, 이것이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이번 삼부토건 불법 고문료 수수자 명단에는 여상규 의원 뿐 아니라, 검사 출신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직 판사와 검사라는 지위를 활용해 승승장구한 것으로도 모자라, 불법적으로 가욋돈까지 챙겨도 뒷탈이 없나?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최교일 의원은 불법 고문료 수수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수사당국은 두 사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엄정하게 조사해 신속하게 조치하기 바란다.

2019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연결】[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최교일 의원의 불법 고문료 수수 의혹, 진실을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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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