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엄용수 (嚴龍洙)


지식놀이터 :: 엄용수(嚴龍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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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법제실, 엄용수 국회의원과 경남 창녕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 생분해성 액상멀칭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2019년 6월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무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2월
2019년 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엄용수 의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은행, 9월말 기준으로 항공마일리지 5,900만 935마일 보유 연간 사용실적은 5% 내외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관세청, 조사도 하지 않고 고발 남발! 검찰에 고발한 밀수혐의자 중 60%만 기소 소재 불상 등의 사유로 기소중지 비율 높아! 관세법 위반 조사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제도 개선 시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만밀수 ‘꼼짝마!’라던 감시정, 항구에 그대로 꼼짝 말고 있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체사상 가득한 북한 서적류, 2016년부터 통일부의 반입승인 없이 무분별 반입 2018년 8월까지 총 10ton 반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달청 잘나가는 단골기업들 ‘잘 아시면서...오늘도 외상이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공정 하도급문화 개선, 정부부처가 외면하는데 누가 이행하나...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행정감찰 이루어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열중하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산업 투자촉진 방안 토론회」개최
2018년 9월
2018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근거 법안 발의(대기업 1%→3%, 중견기업 3%→5% 상향)
2018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밀양‧의령‧함안‧창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국비 총 207억9천만원 확보
2018년 8월
2018년 8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 보상금 지급 근거규정 마련 법안 발의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밀양 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20억원 확보
2018년 8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번기 피해 지방선거 일정 변경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8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촌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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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엄용수(嚴龍洙)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8.27. (최종: 2018.09.23. 14:43)) █

◈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 보상금 지급 근거규정 마련 법안 발의

사체 수거 및 처리를 자원하는 사람이 지자체에 신고하면, 지자체가 보상금 지급 【엄용수 (국회의원)】

사체 수거 및 처리를 자원하는 사람이 지자체에 신고하면, 지자체가 보상금 지급

엄 의원“방치된 동물사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찻길사고에 의해 생긴 동물사체(로드킬)를 수거·처리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한해 일반국도에서 발생한 동물찻길사고는 1만5,436건으로 2012년 3,174건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로드킬 동물사체 수습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담당하거나 민간위탁자를 선정해 처리 대행 용역을 실시한다.

개정안은 찻길사고에 의해 생긴 동물사체를 수거·처리하는 사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지자체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엄용수 의원은 “동물사체가 도로에 장시간 방치되고, 이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동물 사체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안을 발의하였다.”며 “아울러 증가하는 동물의 로드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첨부 :

20180827-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 보상금 지급 근거규정 마련 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 보상금 지급 근거규정 마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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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