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엄용수 (嚴龍洙)


지식놀이터 :: 엄용수(嚴龍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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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법제실, 엄용수 국회의원과 경남 창녕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 생분해성 액상멀칭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2019년 6월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무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2월
2019년 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엄용수 의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은행, 9월말 기준으로 항공마일리지 5,900만 935마일 보유 연간 사용실적은 5% 내외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관세청, 조사도 하지 않고 고발 남발! 검찰에 고발한 밀수혐의자 중 60%만 기소 소재 불상 등의 사유로 기소중지 비율 높아! 관세법 위반 조사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제도 개선 시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만밀수 ‘꼼짝마!’라던 감시정, 항구에 그대로 꼼짝 말고 있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체사상 가득한 북한 서적류, 2016년부터 통일부의 반입승인 없이 무분별 반입 2018년 8월까지 총 10ton 반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달청 잘나가는 단골기업들 ‘잘 아시면서...오늘도 외상이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공정 하도급문화 개선, 정부부처가 외면하는데 누가 이행하나...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행정감찰 이루어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열중하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산업 투자촉진 방안 토론회」개최
2018년 9월
2018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근거 법안 발의(대기업 1%→3%, 중견기업 3%→5% 상향)
2018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밀양‧의령‧함안‧창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국비 총 207억9천만원 확보
2018년 8월
2018년 8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 보상금 지급 근거규정 마련 법안 발의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밀양 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20억원 확보
2018년 8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번기 피해 지방선거 일정 변경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8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촌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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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엄용수(嚴龍洙)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0.11. (최종: 2018.11.06. 18:43)) █

◈ 조달청 잘나가는 단골기업들 ‘잘 아시면서...오늘도 외상이요!’

비축물자 외상거래 올해(9월까지) 230여억원 규모, 이자수입 3억 1,400만원! 【엄용수 (국회의원)】

비축물자 외상거래 올해(9월까지) 230여억원 규모, 이자수입 3억 1,400만원!

그 중 특정기업 2곳의 외상규모가 61여억원으로 전체의 26%!

법적근거도 없이 운영, 우량한 특정기업에 편중지원, 재정비 시급하다!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운영하는 비축물자 외상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비축물자 외상거래가 230여억 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외상이 61억 원으로 전체대비 26%를 차지하고 있었다. A기업의 경우 올해 16회의 비축물자 거래를 했는데, 전체거래를 외상으로 거래했으며, 이 기업의 경우 작년 매출액은 1,700억 원에 육박했다.

또 다른 B기업의 경우 올해 18회의 비축물자 거래를 했는데, 그 중 13회를 외상으로 거래했으며, 특히 해당기업의 경우 모회사 그룹이 ‘18년 매출액 목표가 2조 2,000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소기업의 유동성약화와 일시적 자금경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어야 할 외상제도가 특정기업의 전유물로 전락했다.

엄 의원은 “조달청의 비축물자 외상제도가 법적 근거도 없이, 본연의 취지를 상실한 체 운영되고 있다.”며 “특정업체의 편중을 막고, 자금난을 겪는 전체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1-조달청 잘나가는 단골기업들 ‘잘 아시면서...오늘도 외상이요!’.pdf

※ 원문보기

【연결】조달청 잘나가는 단골기업들 ‘잘 아시면서...오늘도 외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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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