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엄용수 (嚴龍洙)


지식놀이터 :: 엄용수(嚴龍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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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법제실, 엄용수 국회의원과 경남 창녕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 생분해성 액상멀칭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2019년 6월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무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2월
2019년 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엄용수 의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은행, 9월말 기준으로 항공마일리지 5,900만 935마일 보유 연간 사용실적은 5% 내외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관세청, 조사도 하지 않고 고발 남발! 검찰에 고발한 밀수혐의자 중 60%만 기소 소재 불상 등의 사유로 기소중지 비율 높아! 관세법 위반 조사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제도 개선 시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만밀수 ‘꼼짝마!’라던 감시정, 항구에 그대로 꼼짝 말고 있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체사상 가득한 북한 서적류, 2016년부터 통일부의 반입승인 없이 무분별 반입 2018년 8월까지 총 10ton 반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달청 잘나가는 단골기업들 ‘잘 아시면서...오늘도 외상이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공정 하도급문화 개선, 정부부처가 외면하는데 누가 이행하나...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행정감찰 이루어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열중하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산업 투자촉진 방안 토론회」개최
2018년 9월
2018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근거 법안 발의(대기업 1%→3%, 중견기업 3%→5% 상향)
2018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밀양‧의령‧함안‧창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국비 총 207억9천만원 확보
2018년 8월
2018년 8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 보상금 지급 근거규정 마련 법안 발의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밀양 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20억원 확보
2018년 8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번기 피해 지방선거 일정 변경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8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촌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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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엄용수(嚴龍洙)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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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11. (최종: 2018.11.06. 18:43)) █

◈ 항만밀수 ‘꼼짝마!’라던 감시정, 항구에 그대로 꼼짝 말고 있어...

전국 세관의 37척 감시정 中 쉬고 있는 대기감시정 15척(40.5%) 【엄용수 (국회의원)】

전국 세관의 37척 감시정 中 쉬고 있는 대기감시정 15척(40.5%)

감시대상은 늘고 있는데, 적발실적은 매해감소...(‘14년 531억→‘17년 3억여원)

감시의 사각지대 발생!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항만밀수를 감시해야 할 감시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1시간도 운항하지 않아 총 운항시간이 365시간 미만인 감시정이 전체 37척 중 15척으로 40.5%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 392호는 대산세관의 단독 감시정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55시간만 운항하여 최하위를 기록했고, 평택세관의 경기 326호가 93시간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16년 대비 운항시간이 감소한 감시정도 15척(40.5%)이나 되었는데, 특히 4개 세관(인천, 울산, 대산, 군산)의 감시정(인천304호, 울산318호, 충남392호, 전북391호)의 경우 ‘16년 대비 운항시간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문제는 감시정 운항 감소로 인해 감시정에 의한 밀수적발 실적이 ‘14년 531억원에서 ‘17년 3억원으로 불과 3년 새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엄 의원은 “대기감시정으로 인해 대·내외 감시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어렵고, 해상감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감시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력 충원이나 조정, 감시정 운용계획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1-항만밀수 ‘꼼짝마!’라던 감시정, 항구에 그대로 꼼짝 말고 있어.pdf

※ 원문보기

【연결】항만밀수 ‘꼼짝마!’라던 감시정, 항구에 그대로 꼼짝 말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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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