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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차 원내대책회의-제30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의 ‘극우공안 정치’가 우리 국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 어제 12월16일은 ‘국회침탈의 날’, ‘국회참사의 날’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물론 정체불명 사람들이 성조기를 휘날리며 대한민국 국회를 점거하고, 우리 당 설훈 의원을 폭행하는 광기를 보였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도 수십 명의 정체모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갖은 욕설과 모욕을 당해야만 했다. 정의당 당직자의 따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으며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한다. ‘빨갱이는 가족도 몰살해야 한다’는 구호가 공공연히 국회 본청에 나붙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철저히 유린되었고 국민의 대표는 이들의 포위를 벗어나기 위해 경찰의 경호를 받아야했다. 난동의 한복판에서 황교안 대표는 “우리가 이겼다.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우자!”며 불법시위를 선동했다. 경찰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즉시 일벌백계에 착수하시기 바란다. 불법 폭력 집회를 주최하고, 선동하고, 집회참가자의 폭력과 침탈을 수수방관한 최종 책임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있다. 이 사건은 정당이 기획해서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사태다. 자유한국당의 동원 계획과 집회 계획이 담긴 문건이 이미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최고 수준의 수사 착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수사와 처벌의 기준은 지난 4월 민주노총 국회진입 사건과 동일하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주장’했고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하고 할 수 있는 국회가 위협받지 않도록 강력한 대처를 주장’했으며, 전희경 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치의 전당이 무너졌다.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당시 검찰은 담장을 허물기 전에 이미 경찰에 연행된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법 집회를 연 최종 책임을 물어 징역 4년을 구형했고, 황교안 대표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본청 침탈까지 시도한 어제 사태 훨씬 더 중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남이 하면 불법이고, 자신이 하면 정당할 수 없다. 경찰은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황교안 대표의 주장 그대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어제 사태는 결코 우발적이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국회사무처는 미리 난동 첩보를 입수하고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이주영 부의장과 지도부가 강력히 항의하면서 평화 집회를 약속해서 국회의 출입문을 열었다고 한다. 황교안 대표는 반복적으로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극우집회에 참석하고 연일 로텐더홀을 불법 시위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4+1’ 참여정당을 향해서는 ‘똘마니’라는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고 한다. 문제는 지독한 공안검사의 DNA다. 공안검사 시절 황교안 대표는 권력과 재벌을 대신해서 수없이 무고한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이상호, 노회찬, 임동원, 신건 등 그 희생자는 셀 수 없을 정도다.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무력화시켰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평생에 걸쳐 선택적인 법집행으로 권력에 충성하며 출세가도에 오른 분이 바로 황교안 대표다. 그런 황교안 대표께서 검찰의 민주적 감시와 통제를 바라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저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에서 ‘극우공안정치’의 음습한 그림자를 발견한다.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황교안’의 DNA 그대로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아니길 바란다.
‘4+1’ 협상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우리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서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구출할 수 있어야 한다. 어제도 본회의장의 문은 열리지 못했다. 선거법은 고사하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조차 단 한 건도 처리할 수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두 차례에 걸친 교섭단체 협상에 불참했다. 대신 국회에는 하루 종일 불법과 폭력만 난무했다. 그들은 ‘패스트트랙 절대 반대’, ‘결사 저지’를 외치며 다른 정당 사람들을 ‘빨갱이’, ‘간첩’이라고 공격했다. 정말 소름 돋는 일이다. 다시 개혁 입법의 의미와 가치를 초심에서 되새겨야 한다.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그 초심을 잃고 거꾸로 개혁을 훼손하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이름을 앞세워 일방에서 무리한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타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지극히 제약하는 상황, 지역주의 완화라는 근본 취지를 퇴색케 하는 석패율제는 재고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대의를 살리고 민의를 반영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왜곡하는 정치 공방을 자제해 주실 것도 요청한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초심을 되새기며 우리의 원칙을 지키고, 고심하고 관철하겠다. 일방적인 양보 요구는 시급하기만 한 개혁의 시간을 늦출 뿐이다. 자유당이,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국회 점거를 시도하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엄중한 정치 상황이다. 이러한 때 ‘4+1’협의체가 초심을 잃고 정체되고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안타깝다. 이제 모두 개혁하고자 했던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국회가 다시 개혁을 향해 전진하도록 ‘4+1’ 참여정당, 정치그룹 모두의 깊은 성찰과 전향적인 태도의 접근을 요청 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자유한국당과 아스팔트 극우집단들의 불법적 폭력 시위로 처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주최한 집회는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 논의를 폭력과 협박으로 저지하겠다는 반민주적 폭거의 극치다. 특히 어제 집회는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다. 더욱이 어제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 당 설훈 최고위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인근에 있던 다른 정당 관계자들과 기자들에게 욕설과 협박, 물리적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 난동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소수의 극단세력이 폭력과 선동을 동원해 국회를 협박하고, 정상적 입법을 방해하는 것은 정상적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치적 테러다. 나치 돌격대나 파시스트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황교안 대표가 이들 극우세력들을 폭력 난동을 사실상 주동한 점 역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황교안 대표는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무력화시키면서 불법 시위 참가자들을 무단으로 국회 경내로 끌어들였다. 심지어 집회 참가자들 향해 “여러분의 분노가 국회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들의 폭력 난동을 선동하기까지 했다. 공안검사 출신에 법무부장관과 총리까지 지낸 정당 대표가 법과 질서를 훼손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법천지로 전락시키는데 앞장 선 것이다. 청와대 앞 불법천막 농성에 이어 이번 국회 경내 불법 폭력집회 주동까지 자행한 황교안 대표에게 더 이상 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닫아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심재철 원내대표 또한 마찬가지다. 국회 난동 사태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폭력 집회를 통해 국회를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17-제174차 원내대책회의-제30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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