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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야당의 대승적 결단마저 외면한 민주당, 당리당략에 빠져 모든 것을 걷어찰 셈인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 전시전」 개막식 축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82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3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목촌 예춘호 선생 서예초대전 축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정교하게 계산된 선거용 국무총리 지명, 대통령은 즉각 철회하라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송년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이내훈 상근부대변인, 선거 선동에 매몰되지 않은 바른미래당, 정치 개혁의 등대가 되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 축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분열’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선거제 개혁,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대한민국 정치, 원칙과 기본을 되찾아야 한다
2019년 12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설영호 부대변인, 청와대 이력을 쓰든 말든, 국민들은 총선을 앞둔 그들만의 리그에 전혀 관심 없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징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가?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정화 대변인, 볼썽사나운 ‘교육방송’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79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2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79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2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결과브리핑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선거법 개정, 꼼수 안 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20년 예산(안) 심의 주요 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싸웠습니다
	바른미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인재영입 바른미래당, 박현준 문화예술특별위원장 임명
	바른미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2020년 예산 심의 주요 성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화예술계 인재영입 바른미래당, 박현준 문화예술특별위원장 임명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설영호 부대변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 자중하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 김정화 대변인 현안브리핑, 불굴의 세계경영인, 고(故) 김우중 회장의 영면을 기원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이내훈 상근부대변인,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선 올바른 노사문화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부끄러운 20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 통과, 한국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 폭거를 규탄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공수처,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라.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 동의’ 조항 반드시 필요하다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감찰 무마 의혹’과 ‘하명 수사 의혹’의 정점 조국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생각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바란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한반도 군사 긴장 심상치 않아, 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어디있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이내훈 상근부대변인, 하태경 의원은 더 이상 안철수 전대표를 거론하지 말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궈홍 중국대사 이임 인사 손학규 당대표 인사말
2019년 12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한반도 위기 상황, 엄중하게 인식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정화 대변인, ‘변절자들’의 일탈적 창당, 역겹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고 김용균 1주기, ‘노동하다 죽는 일’ 더이상 없어야
2019년 12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정화 대변인, 고래가 캠핑 가는 소리는 멈춰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소연 청년대변인, 여론 조작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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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2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29. (최종: 2019.12.02. 20:50)) █

◈ [논평] 송현혜 부대변인, ‘사회적 타살’,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인가

‘사회적 타살’,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인가 【바른미래당 (정당)】

‘사회적 타살’,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인가

버닝썬 게이트의 물꼬를 튼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6년, 5년의 징역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대구의 한 스타강사 또한 징역 4년의 선고를 받았다.

성폭행, 불법촬영 및 공유 등 성범죄 혐의다.

징역 4~6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엄중한 처벌’인가.

해당여성들에게 미친 피해로 본다면, 턱없이 부족한 재판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대한한국 사회는 성범죄에 대해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도, 여성 연예인들이 성적인 소재로 ‘희롱’당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앓을 만큼 인격을 모욕당해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하였다.

성범죄는 정신・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시키는 “사회적 타살”임이 분명하다.

시대적・사회적 성인지적 관점의 변화와 세계적 공감대 또한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성범죄의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

선고 후 범죄자들이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길 바라며, 다시는 무고한 피해자와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1. 29.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송현혜

※ 원문보기

【연결】[논평] 송현혜 부대변인, ‘사회적 타살’,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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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