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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정화 대변인,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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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2.17. (최종: 2019.12.18. 10:11))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분열’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분열’ 【바른미래당 (정당)】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분열’
  
  
청와대가 기어이 ‘삼권분립의 분열자’가 되기로 한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한 것이다.
 
뒤죽박죽 문재인 정부.
  
입법부를 행정부의 견제기관이 아닌, 부속기관으로 전락시킬 셈인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세균 전 의장을 행정부 2인자인 총리로 세우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전례 없는 발칙한 도발’이다.
 
당대표가 법무장관으로,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삼권분립에 침을 뱉는 후보 지명이 개탄스럽다.
 
‘촛불 정부’를 운운하던 정권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이토록 경박할 수 있는지 참담할 따름이다.
 
‘청와대 정부’를 넘어선 ‘청와대 국가’를 꿈꾸는 정권을 보며, ‘국정 누수’를 넘어선 ‘민주주의 누수’가 우려스럽다.
 
정세균 의장은 무슨 욕심이 남아 의장 임기 이후 정계를 은퇴하던 기존 관례마저 깨며, 스스로 ‘행정부 하수인’이 되려 하는가?
 
기본 원칙마저 허무는 정부인데, 어떻게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만성화된 경제난은 또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이번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거듭되는 돌려막기 인사, 삼권분립보다 우선일 수 없다.
  
2019. 12. 17.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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