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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의당 비상구 3주년 기념식 개최, “정의당 비상구가 6411버스입니다”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21일차 국회농성 모두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자유한국당의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반대 논평 / 서울시의회 ‘살찐고양이조례’ 상임위 보류 / 이춘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경찰의 시신은닉 혐의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야4당 선거제 합의안/자유한국당의 폭력 집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동본부,서울교통공사 민간위탁 수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취재요청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이임인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에 항의한 정의당,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 참 잘못 짚었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정의당 보도자료 ▫ 노동본부,서울교통공사 민간위탁 수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취재요청서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21일차 국회농성 모두발언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이임인사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꼼수로 진화하는 ‘불법사조직 4+1’의 ‘선거법 농단’, 이번엔 이중등록제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에 항의한 정의당,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 참 잘못 짚었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노동본부, 연속된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삼성은 반헌법 무노조경영방침 폐기하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노동본부-권리찾기유니온(권유하다)-헌법33조위원회 취재요청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사태 고소고발 관련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노동 차별 실태와 평등노동을 위한 정책·입법적 대안 모색 토론회 취재요청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신임 국무총리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명 관련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의당 노동본부-권리찾기유니온(권유하다)-헌법33조위원회 취재요청서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노동 차별 실태와 평등노동을 위한 정책·입법적 대안 모색 토론회 취재요청서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사태 고소고발 관련 기자회견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극우 단체들의 국회 본청 난동 엄정한 대처 촉구한다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국회 집회 폭력사태 규탄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선거제도 협상 정치개혁의 대의를 지키길 바란다/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미제사건 분류 논란/전두환 재판 불출석, 즉각 강제 구인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밥그릇 챙기기 위해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본질에 집중하라
2019년 12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16일차 국회농성 모두발언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민주당은 선거법 합의 원칙을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16일차 국회농성 모두발언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노동본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안전을 위한 핵심권고 회피한 여당-정부 발표 유감이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평화본부,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미국이 책임지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아닌 환경오염정화 비용을 책임져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공천 배제기준 대폭강화 환영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EBS 유튜브 방송 10대 여성 폭행, 폭언 논란 관련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을 위한 시민선거인단' 모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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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2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19. (최종: 2019.11.20. 17:44)) █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체벌 근절 위해 민법 915조 삭제해야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체벌 근절 위해 민법 915조 삭제해야 【정의당 (정당)】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체벌 근절 위해 민법 915조 삭제해야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그간 수많은 아동들이 학대로 인해 숨졌다.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극심한 학대의 출발점에는, '아이는 어른이 때려도 되는 존재'로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폭력이 정당한 부모의 권리 행사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다. 아동은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신체보존의 권리가 있다. 민법의 해당 조항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정부에 대해, 아동 체벌을 근절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서 내리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민법 제915조 악법을 개정하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 원문보기

【연결】[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체벌 근절 위해 민법 915조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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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