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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의당 비상구 3주년 기념식 개최, “정의당 비상구가 6411버스입니다”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21일차 국회농성 모두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자유한국당의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반대 논평 / 서울시의회 ‘살찐고양이조례’ 상임위 보류 / 이춘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경찰의 시신은닉 혐의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야4당 선거제 합의안/자유한국당의 폭력 집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동본부,서울교통공사 민간위탁 수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취재요청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이임인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에 항의한 정의당,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 참 잘못 짚었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정의당 보도자료 ▫ 노동본부,서울교통공사 민간위탁 수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취재요청서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21일차 국회농성 모두발언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이임인사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꼼수로 진화하는 ‘불법사조직 4+1’의 ‘선거법 농단’, 이번엔 이중등록제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에 항의한 정의당,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 참 잘못 짚었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노동본부, 연속된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삼성은 반헌법 무노조경영방침 폐기하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노동본부-권리찾기유니온(권유하다)-헌법33조위원회 취재요청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사태 고소고발 관련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노동 차별 실태와 평등노동을 위한 정책·입법적 대안 모색 토론회 취재요청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신임 국무총리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명 관련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의당 노동본부-권리찾기유니온(권유하다)-헌법33조위원회 취재요청서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노동 차별 실태와 평등노동을 위한 정책·입법적 대안 모색 토론회 취재요청서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사태 고소고발 관련 기자회견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극우 단체들의 국회 본청 난동 엄정한 대처 촉구한다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국회 집회 폭력사태 규탄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선거제도 협상 정치개혁의 대의를 지키길 바란다/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미제사건 분류 논란/전두환 재판 불출석, 즉각 강제 구인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밥그릇 챙기기 위해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본질에 집중하라
2019년 12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16일차 국회농성 모두발언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민주당은 선거법 합의 원칙을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16일차 국회농성 모두발언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노동본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안전을 위한 핵심권고 회피한 여당-정부 발표 유감이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평화본부,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미국이 책임지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아닌 환경오염정화 비용을 책임져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공천 배제기준 대폭강화 환영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EBS 유튜브 방송 10대 여성 폭행, 폭언 논란 관련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을 위한 시민선거인단' 모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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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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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17. (최종: 2019.12.18. 10:12)) █

◈ [논평]노동본부, 연속된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삼성은 반헌법 무노조경영방침 폐기하라

[논평] 노동본부, 연속된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삼성은 반헌법 무노조경영방침 폐기하라 【정의당 (정당)】

[논평] 노동본부, 연속된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삼성은 반헌법 무노조경영방침 폐기하라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선고에서 삼성전자의 이사회의 이상훈 의장을 비롯해 관련 혐의자 7명이 법정구속되고 26명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해 유죄가 선고됐다. 특히 지난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에 대한 실형 구형과 함께 70여년 동안 이어져 온 삼성의 반헌법적인 무노조경영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다.

또한 이번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파견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2012~13년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합법파견으로 뒤집고 삼성에 불법파견 위장을 조언하는 등 삼성에 부역한 것을 재확인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당시 삼성에 부역했던 고용노동부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무노조경영의 이념으로 자행한 삼성의 노조와해는 안타까운 죽음을 만들었다. ‘배고파서 못살겠다’고 세상을 뜬 고 최종범 열사, 죽어서도 삼성과 경찰이 한통속으로 시신까지 탈취한 염호석 열사, 두 안타까운 죽음에 비하면 이번 판결도 만족하기 어렵다. 특히 삼성 노조와해를 진두지휘했던 미래전략실의 핵심인사들이 검찰의 기소단계부터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의당노동본부는 부족하지만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삼성은 반헌법적인 무노조경영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더 이상 재벌과 권력의 유착으로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9년 12월 17일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김영훈)

※ 원문보기

【연결】[논평]노동본부, 연속된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삼성은 반헌법 무노조경영방침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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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