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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하는 가습기특별법 상임위 통과”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에 대한 입장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20년 예산안 통과에 대한 입장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재요청] 이정미 의원, 민주노총 전북본부, 금속노조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이정미 총선기획단장 외, 정의당 총선기획단 발족식 인사말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_인터뷰전문] 이정미 “황교안 대표, 단식 의지로 협상 나서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호·유찬이법 핵심의제 뺀 채 법안소위 의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천안 일봉산 공원 민간 개발특례사업 국민공익 감사 청구
2019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동시간 연장 반대 이정미 의원-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 위원회 기자회견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고양이학대범 실형구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전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황교안 단식 해결할 키는 나경원이 가지고 있어”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통과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법한 주 52시간 보완대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의원 “집단암발병장점마을비료공장 인과관계첫사례, 정부는장점마을사후대책철저히해야”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통학안전 및 안전체계 강화를위한「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촉구결의안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의원 2020년 수능 수험생 응원과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메시지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노동본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철회하라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6년 철도파업 때 대체 투입된 군 인력, 군인 봉급 외에도 1인당 1천3백5십만원 추가로 받아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다 검찰기소로 파견대상업무 위반 명백_노동부 불법파견 시급히 결정해야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급여와 계정을 통합하여 피해지원 확대하는 법안 발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
2019년 10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창당 7주년 기념행사 전직 대표단 축사
2019년 10월 11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동물복지위원회,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심포지엄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후위기 대응·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의원 9.26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 전문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졸속, 부실 추진 중단해야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소득 불평등 심화 드러나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원건설 전윤수 전회장 구속해야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창규 이영훈 사장등 증인신청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호 유찬이법 처리 촉구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생태를 파괴하는 ‘선흘동물테마파크 사업’ 당장 철회해야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의원, "포스코건설 세종신축아파트 또 라돈검출 외장재 라돈 석재 실내 마감재 사용, 불법 사용승인 의혹도“
2019년 8월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으로서 영등포경찰서 출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日국회, 아베가 공급하는 가짜 정보로 상황 공유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해야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농성장에 오른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도 축구클럽 사고 피해부모 외 1,873인 「태호·유찬이법」 개정촉구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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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정미(李貞味)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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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04. (최종: 2019.11.06. 10:11)) █

◈ 타다 검찰기소로 파견대상업무 위반 명백_노동부 불법파견 시급히 결정해야

이정미, 타다 유사 유상여객운송사업은 파견금지업무로 불법 【이정미 (국회의원)】

이정미, 타다 유사 유상여객운송사업은 파견금지업무로 불법

-타다 10여개 구글 스프레드시트 활용 협력사 업무지시 확인

-노동부, 타다 프리랜서 8,400여명 위장도급 시급히 바로 잡아야

-타다 10월 근무시간・인원・차량 감축 일방적 통보, 사실상 구조조정

이정미, 타다 협력사에 고용 책임 전가 한 꼴, 드리이버 인권침해 논란 지적

-음주측정시 전신사진 매일 게재요구, 주정차 과태료 급여공제,, 협력사 수수료 갑질도

-앱 공지사항, 쏘카・타다 직원 40여명 포함 170여명 협력사에 업무지시 드러나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달 28일 검찰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혐의로 타다 운영사인 브이시엔시(VCNC)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사안에 대해, 유상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파견법」 상 파견금지 업무로 타다 드라이버 인력 운영은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타다가 용역업체 22社 소속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8,400여명에 대해 형식상 도급계약으로 운영하지만 사실상 파견근로자(5社와 600여명)와 동일하게 직접적인 업무지휘 감독을 해 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힌바 있다(http://www.justice21.org/121694).

○ 검찰 공소사실에서 쏘카 및 타다 쏘카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중개계약을 통해 타다(VCNC, 대표 박재욱)가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비스 고객 및 운전자 관리 등을 운영하게 하고, 타다는 파견계약과 운전용역계약을 통해 협력사 소속 운전자(파견, 프리랜서)를 쏘카 차량을 임차한 고객에게 파견 및 알선하는 등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운영해왔다. 타다 서비스는 고객이 쏘카의 운전자알선 및 차량대여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로 이뤄진다.

최근 타다는 국토부의 택시산업-플랫폼 간 상생발전 방안 모색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론칭 1년 만에 가입회원 125만명, 운행 차량대수 1400대, 운행 드라이버 9천명(9월말 기준)으로 내년 말까지 서비스 차량 1만대와 드라이버 5만명을 확보하겠다고 한 바 있다.

유상여객사업위해 드라이버 업무지시 밝혀

검찰은 공소사실로 「쏘카 및 타다의 대표이사들이 ‘타다 드라이버’전용 앱을 통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운전자가 운행하여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하면서, 운전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근무시간에 VCNC 소유의 11인승 승합차의 차고지로 출근하도록 한 다음, 운전자들에게 특정 승합차를 배정하고, 운전자들로 하여금 전철역 인근 등 승객의 수요가 예상되는 ‘대기지역’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도록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시키면 해당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주고, 운전자가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타다’ 앱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를 통해 요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하는 등 승합차 약 1,500대를 이용 매출합계 약 268억원 상당(2019.6.말 기준) 여객을 운송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쏘카와 타다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타다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직접적 업무지휘 감독을 해왔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는 위장도급은 물론 유상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도 파견금지 업무에 해당하여 명백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타다, 10여개 구글 스프레드시티 활용 협력사・드라이버 업무지휘 감독 드러나, 타다 근무시간・인원감축 구조조정에 드라이버 기존소득 위해 주7일 일해, 노동기본권 침해 심해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04-타다 검찰기소로 파견대상업무 위반 명백_노동부 불법파견 시급히 결정해야.pdf

※ 원문보기

【연결】타다 검찰기소로 파견대상업무 위반 명백_노동부 불법파견 시급히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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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