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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하는 가습기특별법 상임위 통과”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에 대한 입장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20년 예산안 통과에 대한 입장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재요청] 이정미 의원, 민주노총 전북본부, 금속노조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이정미 총선기획단장 외, 정의당 총선기획단 발족식 인사말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_인터뷰전문] 이정미 “황교안 대표, 단식 의지로 협상 나서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호·유찬이법 핵심의제 뺀 채 법안소위 의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천안 일봉산 공원 민간 개발특례사업 국민공익 감사 청구
2019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동시간 연장 반대 이정미 의원-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 위원회 기자회견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고양이학대범 실형구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전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황교안 단식 해결할 키는 나경원이 가지고 있어”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통과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법한 주 52시간 보완대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의원 “집단암발병장점마을비료공장 인과관계첫사례, 정부는장점마을사후대책철저히해야”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통학안전 및 안전체계 강화를위한「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촉구결의안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의원 2020년 수능 수험생 응원과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메시지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노동본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철회하라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6년 철도파업 때 대체 투입된 군 인력, 군인 봉급 외에도 1인당 1천3백5십만원 추가로 받아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다 검찰기소로 파견대상업무 위반 명백_노동부 불법파견 시급히 결정해야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급여와 계정을 통합하여 피해지원 확대하는 법안 발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
2019년 10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창당 7주년 기념행사 전직 대표단 축사
2019년 10월 11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동물복지위원회,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심포지엄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후위기 대응·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의원 9.26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 전문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졸속, 부실 추진 중단해야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소득 불평등 심화 드러나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원건설 전윤수 전회장 구속해야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창규 이영훈 사장등 증인신청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호 유찬이법 처리 촉구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생태를 파괴하는 ‘선흘동물테마파크 사업’ 당장 철회해야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의원, "포스코건설 세종신축아파트 또 라돈검출 외장재 라돈 석재 실내 마감재 사용, 불법 사용승인 의혹도“
2019년 8월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으로서 영등포경찰서 출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日국회, 아베가 공급하는 가짜 정보로 상황 공유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해야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농성장에 오른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도 축구클럽 사고 피해부모 외 1,873인 「태호·유찬이법」 개정촉구 청원서 제출


about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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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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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12. (최종: 2019.11.13. 16:25)) █

◈ [논평]노동본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철회하라

[논평] 노동본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철회하라 【정의당 (정당)】

[논평] 노동본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11월 11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경찰이 2009년 공장점거를 이유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청구는 1심 14억 1천만원, 2심 11억 7천만원 판결을 거쳐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고 경찰측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가압류는 해제했지만 여전히 소송은 진행하고 있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국가손해배상 청구철회를 강력하게 청구한다.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결과와 이번 국가인권위의 의견으로 봐도 2009년 쌍용자동차 공장점거에 대한 과도한 경찰력의 투입, 경찰의 폭력진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관련해서 작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이후 경찰청장도 인정하고 사과한바 있다. 또한 작년 국회에서도 정의당 이정미의원의 제안으로 여야의원 29명이 법무부와 경찰청에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철회하라고 탄원한바가 있다. 이렇듯 정당성이 결여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을 진행할게 아니라 불법행위 당사자인 경찰과 국가가 해당 소송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는 다시 한번 경찰의 불법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2009년 쌍용차 진압사건에 대한 경찰의 적반하장격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할 것을 촉구하며 정당한 쟁의권을 위축시키는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정미의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희망한다.

2019년 11월 12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본부장 김영훈)

※ 원문보기

【연결】[논평]노동본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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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