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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이정미(李貞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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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정미(李貞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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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28. (최종: 2019.11.28. 20:20)) 
◈ 노동시간 연장 반대 이정미 의원-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 위원회 기자회견
노동시간 연장 반대 이정미 의원-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 위원회 기자회견 【이정미 (국회의원)】
노동시간 연장 반대 이정미 의원-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 위원회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11월 28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참석자 : 정의당 이정미 의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신환섭 위원장, 화섬식품노조 수도권 본부 IT 위원회 소속 지회(네이버 오승윤 지회장, 카카오 서승욱 지회장, 넥슨 배수찬 지회장, 스마일게이트, 차상준 지회장)
 
■ 이정미 의원 발언
 
정의당 이정미 의원입니다. 오늘 정부의 주52시간제도 역주행의 가장 큰 피해자들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 노조 IT위원회 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와 같은 굴지의 IT 기업과 게임 기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 때 판교를 부르는 별칭은 ‘등대’였습니다. 새벽까지 불을 환하게 밝힌 건물들을 멀리서 바라! 보면, 마치 바대 한가운데 떠있는 등대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저는 구로의 한 유명 게임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청년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사실을 밝혀�! ��습니다. 그 회사 또한 ‘구로의 등대’,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이 높은 회사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별다른 질환이 없는 그 20대 청년 노동자가, 게임 업데이트를 앞두고 1주 80시간 90시간 넘게 일했기 때문에, 과로사 했다고 판정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크런치 모드’가 젊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10시 조퇴, 12시 칼퇴, 2시 야근 같은 살인적 중노동을 막기 위해 주52시간제도 시작되고 판교의 불빛도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IT 노동자들은 이제 그나마 인간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 빈집에 잠만 자거나, 자고 있는 가족들 얼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거나 취미생활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인간이 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노동존중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 작은 기쁨을 다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아직 정착하지도 않은 주! 52시간제를 앞장서 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실시된 지 1년도 안된 52시간 제도를, IT산업의 경쟁력�! � 낮추는 원흉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말하면서, 노동시간에 대한 관념은 16시간, 18시간 노동이 횡행했던 개발독재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최근 예고한 조치들은 주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정부 발표대로, 일시적 업무량 증가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경우, 게임 업계는 신제품 출시나 업데이트 시기가 오면, 노동자들에게 크런치 모드를 합법적으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1일, 1주의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노동자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저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1주일 100시간 넘게 일을 해야 할 뿐입니다. 이 모든 정책의 특징은 IT 업계 노동자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오직 사용자의 목소리만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 싶은 IT 업계 사용자들의 민원을,  정부가 스펀지처럼 수용하고 있습니다 .
 
장시간 노동으로 만들어지는 게임과 IT서비스는 결코 경쟁력을 높일 수 없습니다. 번아웃이 되면 퇴직하고, 노동자를 소모�! ��처럼 쓰고 버리는 업무 문화는 우리 IT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할 뿐입니다. 정부는 판교의 등대, 구로의 등대를 다시 밝혀서는 안됩니다. 즉각 52시간제도의 근본취지를 위협하는 소위 ‘보완대책’과 유연근로제 확대를 중단하고, 노동자와 함께 52시간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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