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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하는 가습기특별법 상임위 통과”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에 대한 입장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20년 예산안 통과에 대한 입장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재요청] 이정미 의원, 민주노총 전북본부, 금속노조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이정미 총선기획단장 외, 정의당 총선기획단 발족식 인사말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_인터뷰전문] 이정미 “황교안 대표, 단식 의지로 협상 나서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호·유찬이법 핵심의제 뺀 채 법안소위 의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천안 일봉산 공원 민간 개발특례사업 국민공익 감사 청구
2019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동시간 연장 반대 이정미 의원-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 위원회 기자회견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고양이학대범 실형구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전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황교안 단식 해결할 키는 나경원이 가지고 있어”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통과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법한 주 52시간 보완대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의원 “집단암발병장점마을비료공장 인과관계첫사례, 정부는장점마을사후대책철저히해야”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통학안전 및 안전체계 강화를위한「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촉구결의안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의원 2020년 수능 수험생 응원과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메시지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노동본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철회하라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6년 철도파업 때 대체 투입된 군 인력, 군인 봉급 외에도 1인당 1천3백5십만원 추가로 받아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다 검찰기소로 파견대상업무 위반 명백_노동부 불법파견 시급히 결정해야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급여와 계정을 통합하여 피해지원 확대하는 법안 발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
2019년 10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창당 7주년 기념행사 전직 대표단 축사
2019년 10월 11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동물복지위원회,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심포지엄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후위기 대응·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의원 9.26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 전문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졸속, 부실 추진 중단해야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소득 불평등 심화 드러나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원건설 전윤수 전회장 구속해야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창규 이영훈 사장등 증인신청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호 유찬이법 처리 촉구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생태를 파괴하는 ‘선흘동물테마파크 사업’ 당장 철회해야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의원, "포스코건설 세종신축아파트 또 라돈검출 외장재 라돈 석재 실내 마감재 사용, 불법 사용승인 의혹도“
2019년 8월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으로서 영등포경찰서 출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日국회, 아베가 공급하는 가짜 정보로 상황 공유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해야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농성장에 오른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도 축구클럽 사고 피해부모 외 1,873인 「태호·유찬이법」 개정촉구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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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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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29. (최종: 2019.11.29. 20:14)) █

◈ 태호·유찬이법 핵심의제 뺀 채 법안소위 의결

태호·유찬이법 핵심의제 뺀 채 법안소위 의결 【이정미 (국회의원)】

태호·유찬이법 핵심의제 뺀 채 법안소위 의결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는 그대로 남아

어린이생명안전법 처리에 미온적인 경찰청 강력 비판

정기국회 열흘 남은 만큼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우선 처리에 합의해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 ��회)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소위가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누락하고, 한음이법을 의결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생떼 같은 자식의 이름을 딴 어린이생명안전법에 대해 국회가 아직도 안전제일보다 비용 우선의 심사를 한 결과인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

어제(28일) 국회 행안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중 하나인 해인이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태호·유찬이법의 경우, 핵심 내용인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차량 확대 문제는 제외하는 한편, 한음이법(통학차량 cctv 의무화)은 의결을 하지 않았다.

한음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은 어린이 교통사고 희망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희생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다.

이정미 의원은 “현재, 민식이법(11.27. 행안위 통과-도로교통법), 해인이법(11.28. 행안위 소�! ��통과-도로교통법), 하준이법(11.28. 국토위 통과-주차장법)이 각각 상임위와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아직 법사위 계류중이고, 한음이법과 태호·유찬이법 처리가 더 늦어지게 됐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특히, 법안소위에 참여한 경찰청에 대해 “그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이 제기한 어린이 안전과 희생을 막는 문제에 무성의하게 대처했다”며“지금에서야 통학버스 범위와 동승보호자 탑승 범위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무기관의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18년 5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사항 의결’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 대상이 아닌 차량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점을 들어, “경찰청 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차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권위 의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정기국회가 아직 열흘이나 남았고, 오늘(11월29일) 본회의를 넘기면 앞으로 예산의결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뤄야 하지만, 각 당이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하면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 ” 면서 , “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고 있으니 우선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 .” 고 법안의 우선처리를 요구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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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태호·유찬이법 핵심의제 뺀 채 법안소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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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