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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하는 가습기특별법 상임위 통과”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에 대한 입장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20년 예산안 통과에 대한 입장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재요청] 이정미 의원, 민주노총 전북본부, 금속노조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이정미 총선기획단장 외, 정의당 총선기획단 발족식 인사말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_인터뷰전문] 이정미 “황교안 대표, 단식 의지로 협상 나서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호·유찬이법 핵심의제 뺀 채 법안소위 의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천안 일봉산 공원 민간 개발특례사업 국민공익 감사 청구
2019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동시간 연장 반대 이정미 의원-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 위원회 기자회견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고양이학대범 실형구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전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황교안 단식 해결할 키는 나경원이 가지고 있어”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통과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법한 주 52시간 보완대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의원 “집단암발병장점마을비료공장 인과관계첫사례, 정부는장점마을사후대책철저히해야”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통학안전 및 안전체계 강화를위한「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촉구결의안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의원 2020년 수능 수험생 응원과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메시지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노동본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철회하라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6년 철도파업 때 대체 투입된 군 인력, 군인 봉급 외에도 1인당 1천3백5십만원 추가로 받아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다 검찰기소로 파견대상업무 위반 명백_노동부 불법파견 시급히 결정해야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급여와 계정을 통합하여 피해지원 확대하는 법안 발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
2019년 10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창당 7주년 기념행사 전직 대표단 축사
2019년 10월 11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동물복지위원회,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심포지엄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후위기 대응·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의원 9.26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 전문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졸속, 부실 추진 중단해야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소득 불평등 심화 드러나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원건설 전윤수 전회장 구속해야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창규 이영훈 사장등 증인신청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호 유찬이법 처리 촉구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생태를 파괴하는 ‘선흘동물테마파크 사업’ 당장 철회해야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의원, "포스코건설 세종신축아파트 또 라돈검출 외장재 라돈 석재 실내 마감재 사용, 불법 사용승인 의혹도“
2019년 8월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으로서 영등포경찰서 출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日국회, 아베가 공급하는 가짜 정보로 상황 공유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해야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농성장에 오른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도 축구클럽 사고 피해부모 외 1,873인 「태호·유찬이법」 개정촉구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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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정미(李貞味) # 주52시간제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2.11. (최종: 2019.12.11. 22:19)) █

◈ 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에 대한 입장

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에 대한 입장 【이정미 (국회의원)】

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에 대한 입장

정부가 끝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 �간제도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번 보완책은 50~300인 미만 기업에게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계획과 기업규모에 따라 3~6개월의 계도기간을 더 주기로 하였다. 말이 계도일 뿐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주 52시간 상한제의 시행을 정부 시행령으로 최장 1 년 6 개월 연장시키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

더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에 1300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사업장의 93%에서 52시간 상한제를 실시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연장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지킬 수 있는 법도 지키지 않게 만드는 위법한 행정이다.

또한 이번 52 시간 보완책에서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연장근로의 사유를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 특히 “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 와 “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 ” 같은 포괄적 사유를 허용한 것은 , 주 52 시간 시행 여부를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량권으로 만든 것으로 심각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 원청의 일방적 납품 요구가 빈번한 하청기업이나 신제품 출시 주기 짧은 IT 및 각종 소! 비재 산업의 노동시간은 사실상 주 52 시간 상한제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누더기로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국정 목표를 훼손시킨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노동존중은 안중에도 없었다. 사용자 민원 수용에만 급급해 주요 노동 정책의 기본 목표마저 뒤흔든 정부에게 이제 노동존중은 레토릭일 뿐이다. 52시간 상한제를 제대로 지키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혁의 정도’를 포기한 대가는 노동자의 건강권 훼손과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의 불신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위법한 이번 보완조치를 철회하라.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노동존중이라는 허울만 남은 간판을 내려야 한다.

2019 년 12월 11일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

※ 원문보기

【연결】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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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