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송철호 (宋哲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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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VIP가 직접 출마 요청... ‘면목 없다’의 의미는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정수석 출신 문재인 대통령, 완전히 멈춰버린 청와대 감찰의 최종 책임자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정수석 출신 문재인 대통령, 완전히 멈춰버린 청와대 감찰의 최종 책임자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13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국민주권 강탈한 ‘송철호 선거각본’, 예언서처럼 이행한 철의 3각 당·정·청은 법 심판을 받아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선거개입 숨기기 위해 양치기 소년이 된 청와대, 국민의 불신만 자초할 뿐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5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靑의 선거공작 수법에 비하면 드루킹은 약과였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송철호 울산시장은 송병기 부시장이 작년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미래자동차 연구개발, 우리가 함께 합니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 세종시-울산시 ‘자율주행차 산업 선도’ 힘 모은다
2019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울․경 광역공동체, 상생과 균형발전의 청사진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울산선수단 결단식 개최
2019년 10월 2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울산시, 지역금융권과 손잡고 기업 활력 모색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울산의 정책 그리기, 종교인에게 듣는다”
2019년 9월 23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송철호 시장 수출배 재배농가 수확철 일손 돕기
2019년 9월 6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송철호 시장, 제2차 한 - 러 지방 협력포럼’참석
2019년 8월
2019년 8월 12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울산시,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시민 서명지’전달
2019년 7월
2019년 7월 25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송철호 울산시장, 내년 국가 예산 확보 광폭 행보
2019년 7월 12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송철호 시장,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대상‘최고대상’
2019년 6월
2019년 6월 20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울산 미래 30년 초석 놓다
2019년 6월 11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원로에게 길을 묻다”‘고견 청취’행사 마련
2019년 1월
2019년 1월 29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함께 나누는 훈훈한 설 명절 다 함께 만들어요”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울산시, 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캠페인
2019년 1월 14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송철호 울산시장, 경로식당 어르신 배식봉사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송철호 울산시장, 경로식당 배식봉사 활동 펼쳐
2018년 12월 12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송철호 울산시장, 축구국가대표팀 전지훈련 격려
2018년 12월 4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송철호 시장, 재경향우회 태화광장 포럼서 특강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1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항’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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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宋哲鎬) ◦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행정】

(게재일: 2019.08.12. (최종: 2019.08.12. 21:16)) █

◈ 울산시,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시민 서명지’전달

송철호 울산시장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위원장 신면주 변호사)들은 8월 12일 14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하여 시민 서명지와 지역 시민사회의 뜻을 전달한다. 【법무통계담당관실 - 태금령 (052-229-2294)】

오늘(12일) 송철호 시장, 유치위원 등 법원행정처 방문

시민 서명지(16만 여명) 전달하며‘조속 설치’적극 요청

송철호 울산시장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위원장 신면주 변호사)들은 8월 12일 14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하여 시민 서명지와 지역 시민사회의 뜻을 전달한다.

이날 방문에서 울산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청주, 춘천, 제주 등과 비교해도 항소심 건수가 적지 않아 설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의 낙후된 사법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사법접근성을 개선하여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또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유치를 희망하는 16만여 명의 시민 서명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한다.

울산은, 올해 3월 수원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로, 특·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중에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도시, 그리고 사법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다.

특히 부산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됨으로 사법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동경비 문제, 변호사 선임시 정보부족과 비용문제, 타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 이질감과 심적 부담, 상시적 법률상담의 애로 등은 항소 포기문제로 이어져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를 받아왔다.

지역시민 단체는 열악한 사법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11월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금년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어 5월까지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6만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또한 7월 12일에는 시민과 함께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토론회를 개최하여 울산유치 당위성을 알리고 유치역량 결집에 노력했다.

울산시와 유치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유치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고법 원외재판부의 울산 설치의 당위성 알려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어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끝

※ 원문보기

【연결】울산시,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시민 서명지’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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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