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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7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시군, 미래 신산업전통 주력산업 협력 강화
2019년 12월 11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 현안 관철 집중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 살펴
2019년 11월 17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해수부장관에게 해양수산 현안 건의
2019년 11월 13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국회서 2020년 국고예산 확보 담금질
2019년 11월 12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당정청에 농어촌 균특예산 지속 보전 요청
2019년 11월 9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신안 하의도서 ‘블루 투어’ 구상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1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청년 삶의 현장 속으로
	전라남도 보도자료 ▫ 세계한상대회 22일 여수서 개막
2019년 10월 19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순천 기적의 숲서 ‘블루 투어’ 구상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정인채 회장에게 감사패
2019년 10월 18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조선산업 활력 회복 행보 이어가
2019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전남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14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순천의료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 성료
2019년 10월 8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나주서 시각장애인 어울림축제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2019년 10월 7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순천대서 ‘블루 이코노미’ 초청특강
2019년 10월 3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세계호남향우회에 블루이코노미 협조 요청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태풍 피해조사 철저신속 복구 당부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태풍 피해 벼 철저한 품질관리 당부
2019년 10월 1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평화번영의 새 한반도’ 우리가 이끈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태풍 대비 진도 김 채묘시설 점검
2019년 9월 22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태풍…인명피해 최소화 온힘을”
2019년 9월 20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 속도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 신성장추진위, ‘블루 이코노미’ 자문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환황해권 평화경제 전남이 선도”
2019년 9월 19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 블루 이코노미, ‘유쾌한 반란’으로 실현”
2019년 9월 18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18일 여수 적조 방제 현장 살펴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최고 수준 방역”
2019년 9월 17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영상회의
	전라남도 보도자료 ▫ 추석 연휴 반납한 김 지사, 전남 희망 보따리 가득
2019년 9월 16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오스트리아서 ‘블루 이코노미’ 투자유치 활동
2019년 9월 14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마리안느마가렛 고향 티롤주와 우호교류
2019년 9월 12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러시아 과학단지서 한전공대 운영 구상
2019년 9월 10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대한조선과 함께 그리스 탱커선박 수주
2019년 9월 8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태풍 피해조사신속한 복구 총력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추석 연휴 활용 유럽 4개국 순방길
2019년 9월 7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태풍 피해 조사 철저신속 복구”
2019년 9월 6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태풍 ‘링링’ 대비 취약지역 긴급 점검
2019년 9월 5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태풍 북상 따른 긴급 상황판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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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金瑛錄) ◦ 전라 남도(全羅南道)

▣ 전라남도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게재일: 2019.11.12. (최종: 2019.11.13. 00:36)) █

◈ 김 지사, 당정청에 농어촌 균특예산 지속 보전 요청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2일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관계자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합동회의에서 농어촌 등에 지원되는 균특예산 지속 보전 등 합리적 재정분권을 건의했다.【정책기획관 (286-2120)】

-지방자치 발전 방안 논의 합동회의서 합리적 재정분권 등 건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2일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관계자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합동회의에서 농어촌 등에 지원되는 균특예산 지속 보전 등 합리적 재정분권을 건의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합동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당 소속 14개 시도지사, 시장·군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지방의 재정집행률을 높여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정청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특히 김영록 도지사는 재정집행과 함께 논의된 지방자치 발전 방안과 관련, 합리적 재정분권 방안을 집중 건의했다.

정부에서 1단계 재정분권으로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 인상과 균특회계 지방이양 재원 보전 종료 방침은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그동안 균특예산으로 지원된 농어촌 등 낙후지역 지원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방소비세 인상과 균특회계 지방 이양은 지역 낙후도를 감안해 낙후지역이 현 지방재정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균특예산은 농어촌이 많은 지방정부에 필수적인 재원으로,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예산”이라며 “농어업 기반 정비, 농산어촌 개발 등 지방에 이양된 균특회계 사업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라남도의 현재 지방재정 집행률은 도 본청의 경우 82%다. 전국 상위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시군 집행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부진한 실정이다.

전라남도는 시군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매주 대책회의를 열어 집행을 독려하고, 재정집행 상황실을 상시 가동해 대규모 시설사업을 집중 관리하는 등 막바지 목표 달성에 온힘을 쏟고 있다.

※ 원문보기

【연결】김 지사, 당정청에 농어촌 균특예산 지속 보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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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