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재정 (李在汀)


지식놀이터 :: 이재정(李在汀)

이재정
	자 료 실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관 주민번호 산출로 문제지적한 이재정, 부여체계 바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정 의원,「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정의원 1호법안 '소방관 눈물닦아주기 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1월 18일
	경기도 보도자료 ▫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민선 7기 역점 교육사업 ‘탄력’
2019년 10월
2019년 10월 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논평 낼 자격 없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대변인직을 내려놓으시라[권현서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4년이후 119 허위신고 1만 96건, 과태료부과는 단30건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4년 이후, 70세 이상 거주불명자 계속 증가해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 6천 여 건 발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범률 증가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75%는 여성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무면허운전자 교통사고 2만 7천여 건에 달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 4천 명 넘어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4천 3백여 건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안공백 야기하는 112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 여전히 기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폭행에 노출된 구급대원, 안전 강화 시급”
2019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외 2건
2019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제1야당 대표가 해야 할 것은 삭발이 아니라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한걸음, 이제 국회도 함께해야 한다 외 2건
2019년 9월 6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진정성 없는 사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이재정 대변인은 조국 후보자 손잡고 같이 사퇴하시라.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5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인격 모독적 막말 내뱉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민주당 대변인, 즉각 경질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그동안의 막말과 기행(奇行)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4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민주당 대변인을 적반하장의 달인으로 인정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은 겁박과 조롱으로 언론의 입마저 막으려 하는가. 공당대변인의 책무마저 망각한 이재정 대변인은 즉각 사퇴하라.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막말과 폭언, 대통령에게 충성하느라 언론을 탄압하는가.[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여상규 위원장은 착각하지 말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직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외 1건
2019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철거 관련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없는 6월 국회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대국민호소문 관련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없는 6월 국회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외 1건
2019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평화를 만드는데 매진할 것이다
2019년 6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사랑하고 존경하는 故이희호 여사의 영면을 빈다 외 2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사랑하고 존경하는 故이희호 여사의 영면을 빈다 외 2건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투톱, 당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하라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투톱, 당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하라 외 1건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평화의 구체적 모습 제시한 ‘오슬로 선언’, ‘국민을 위한 평화’가 가져올 실질적 변화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평화의 구체적 모습 제시한 ‘오슬로 선언’, ‘국민을 위한 평화’가 가져올 실질적 변화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추가)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북미정상회담 1주년에 날아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남북미간 대화 재개와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외 2건
2019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이희호 여사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외 4건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한미외교 균열내는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의 행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외 2건


about 이재정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이재정(李在汀) ◦ 경찰청(警察廳)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18. (최종: 2019.09.20. 10:38)) █

◈ 치안공백 야기하는 112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 여전히 기승

“치안공백 야기하는 112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 여전히 기승” 【이재정 (국회의원)】

“치안공백 야기하는 112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 여전히 기승”

-2014년 이후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 217만 건 달해-

-허위신고 처벌은 대부분 경범처벌에 그쳐 엄중한 대응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112 출동신고 처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장난 또는 오인신고로 인한 112 출동건수는 총 2,176,794건으로 2017년 이래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과도한 경찰력 낭비와 치안공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29만 3천 건이었던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건수는 2015년 40만 5천 건에서 2016년 69만 2천 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17년 36만 2천 건, 18년 28만 7천 건, 19년 6월 현재 13만 5천 건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112 허위신고자의 경우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인한 처벌 총 1만 8,509건 중 형사입건은 4,700건, 경범처벌(즉심)은 1만 3,8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단순한 허위신고로도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허위장난 신고가 치안공백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 피해가 바로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18-치안공백 야기하는 112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 여전히 기승.pdf

※ 원문보기

【연결】치안공백 야기하는 112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 여전히 기승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더불어민주당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