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재정 (李在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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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관 주민번호 산출로 문제지적한 이재정, 부여체계 바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정 의원,「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정의원 1호법안 '소방관 눈물닦아주기 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1월 18일
	경기도 보도자료 ▫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민선 7기 역점 교육사업 ‘탄력’
2019년 10월
2019년 10월 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논평 낼 자격 없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대변인직을 내려놓으시라[권현서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4년이후 119 허위신고 1만 96건, 과태료부과는 단30건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4년 이후, 70세 이상 거주불명자 계속 증가해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 6천 여 건 발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범률 증가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75%는 여성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무면허운전자 교통사고 2만 7천여 건에 달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 4천 명 넘어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4천 3백여 건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안공백 야기하는 112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 여전히 기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폭행에 노출된 구급대원, 안전 강화 시급”
2019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외 2건
2019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제1야당 대표가 해야 할 것은 삭발이 아니라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한걸음, 이제 국회도 함께해야 한다 외 2건
2019년 9월 6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진정성 없는 사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이재정 대변인은 조국 후보자 손잡고 같이 사퇴하시라.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5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인격 모독적 막말 내뱉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민주당 대변인, 즉각 경질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그동안의 막말과 기행(奇行)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4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민주당 대변인을 적반하장의 달인으로 인정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은 겁박과 조롱으로 언론의 입마저 막으려 하는가. 공당대변인의 책무마저 망각한 이재정 대변인은 즉각 사퇴하라.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막말과 폭언, 대통령에게 충성하느라 언론을 탄압하는가.[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여상규 위원장은 착각하지 말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직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외 1건
2019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철거 관련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없는 6월 국회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대국민호소문 관련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없는 6월 국회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외 1건
2019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평화를 만드는데 매진할 것이다
2019년 6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사랑하고 존경하는 故이희호 여사의 영면을 빈다 외 2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사랑하고 존경하는 故이희호 여사의 영면을 빈다 외 2건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투톱, 당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하라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투톱, 당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하라 외 1건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평화의 구체적 모습 제시한 ‘오슬로 선언’, ‘국민을 위한 평화’가 가져올 실질적 변화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평화의 구체적 모습 제시한 ‘오슬로 선언’, ‘국민을 위한 평화’가 가져올 실질적 변화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추가)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북미정상회담 1주년에 날아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남북미간 대화 재개와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외 2건
2019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이희호 여사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외 4건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한미외교 균열내는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의 행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외 2건


about 이재정

내서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6. (최종: 2019.09.29. 20:25)) █

◈ '14년이후 119 허위신고 1만 96건, 과태료부과는 단30건

2014년 이후 119 허위신고 1만 96건, 과태료부과는 단 30건 【이재정 (국회의원)】

2014년 이후 119 허위신고 1만 96건, 과태료부과는 단 30건

- 소방력이 출동한 거짓신고 건수도 95건에 달해 심각한 소방력 낭비 초래 -

-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법행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119 장난신고 및 거짓신고로 인한 출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119에 걸려온 장난신고와 거짓신고 등 허위신고 건수는 총 1만 96건이며, 이 중 현장에 소방력이 출동한 거짓신고만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허위신고의 경우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따라 2종류로 분류·관리하는데, 상황실에서 자체적으로 장난으로 판단한 신고는 장난신고로, 현장에 소방력이 출동하여 거짓으로 확인된 신고는 거짓신고로 집계하여 관리 중에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119에 걸려온 허위신고(장난신고+거짓신고)는 총 1만 96건이며, 이 중 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력을 낭비한 거짓신고는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매년 119 허위신고는 감소추세에 있고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나, 연간 수 백 건에 달하는 허위신고로 현장 소방력 낭비는 물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처럼 119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2014년 이후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30건에 불과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재정 의원은 “119 허위신고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단 한 건의 허위신고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허위신고는 ‘장난전화’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는 물론, 지금보다 더욱 강화된 법규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1 – 2014년 이후 시도별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 현황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14년이후 119 허위신고 1만 96건, 과태료부과는 단30건.pdf

※ 원문보기

【연결】'14년이후 119 허위신고 1만 96건, 과태료부과는 단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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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