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최운열 (崔運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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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권CEO 선임, 이사회의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
2019년 9월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로에선한국경제,자본시장에서길을찾다'자본시장특위심포지엄개최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보교류차단장치등금융투자업영업행위규제를사후규제로전환추진
2019년 7월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_한국경제(인터넷)기사관련해명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도입 명문대 집중 완화
2019년 5월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본시장특위 퇴직연금 제도개선 추진
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해찬 대표 및 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권거래세 폐지, 양도소득세로 과세체계 전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책금융 역할 못하는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대출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뢰제고 약속한 공정위, 대기업 관계자 11차례 비공식 면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리니언시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0% 고수수율 데이터홈쇼핑 감독 사각, 중소상인 보호 위한 공정위 모니터링 필요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금융위의 역할 부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계부채 문제 한계점 도달, 강화된 은행 예대율규제 시행시기 앞당겨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국계회사 철수하는데 금융중심지 될 수 있나
2018년 8월
2018년 8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추진
2018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 강화 추진
2018년 7월
2018년 7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공정거래법이 필요하다
2018년 6월
2018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투자 형식의 소득나눔학자금 제도 도입 추진
2018년 4월
2018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의이결 이행, 관리·감독 강화 불공정 행위 면죄부·방패막이 이젠 끝난다 - 최운열 국회의원 (2018-04-05)
2018년 3월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4차산업혁명시대, 생산적금융과 일자리창출 세미나 개최 - 최운열 국회의원
2018년 3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직원의 뇌물 제공, 기업도 처벌된다 - 최운열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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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최운열(崔運烈)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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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6.04. (최종: 2018.09.23. 13:48)) █

◈ 투자 형식의 소득나눔학자금 제도 도입 추진

대학생에게 투자 형식으로 학자금을 지급하고 취업 등으로 일정 소득금액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소득의 일정부분을 회수하는 소득나눔학자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됐다. 【최운열 (국회의원)】

- 취업 등으로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소득의 일정 부분 회수

- 최운열 의원, “대학생학자금 제도는 대출 개념이 아닌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 운영되어야”

대학생에게 투자 형식으로 학자금을 지급하고 취업 등으로 일정 소득금액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소득의 일정부분을 회수하는 소득나눔학자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됐다.

국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금)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나눔학자금 지급 지원계정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계정, 장학금 지원계정 등을 설치하여 학자금대출이나 학자금 무상지급 등의 학자금과 생활비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채를 안겨주게 되며, 무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 형식으로 학자금을 지급할 경우 향후 소득이 없어 상환을 하지 못하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만 상환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오레곤주나 퍼듀 대학에서 이미 소득나눔학자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연방법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중이다.

문제인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장학금, 학자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최운열 의원은 “대학생 학자금 제도가 국가가 베푸는 시혜나 대출금 개념이 아닌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소득나눔학자금 제도가 청년 신용불량자를 양산해내는 악순환을 끊고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강훈식, 김성수, 박정, 송옥주, 심재권, 박주민, 전혜숙, 유동수, 이학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첨부 :

20180604-투자 형식의 소득나눔학자금 제도 도입 추진.pdf

※ 원문보기

【연결】투자 형식의 소득나눔학자금 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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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