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최운열 (崔運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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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권CEO 선임, 이사회의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
2019년 9월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로에선한국경제,자본시장에서길을찾다'자본시장특위심포지엄개최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보교류차단장치등금융투자업영업행위규제를사후규제로전환추진
2019년 7월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_한국경제(인터넷)기사관련해명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도입 명문대 집중 완화
2019년 5월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본시장특위 퇴직연금 제도개선 추진
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해찬 대표 및 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권거래세 폐지, 양도소득세로 과세체계 전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책금융 역할 못하는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대출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뢰제고 약속한 공정위, 대기업 관계자 11차례 비공식 면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리니언시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0% 고수수율 데이터홈쇼핑 감독 사각, 중소상인 보호 위한 공정위 모니터링 필요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금융위의 역할 부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계부채 문제 한계점 도달, 강화된 은행 예대율규제 시행시기 앞당겨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국계회사 철수하는데 금융중심지 될 수 있나
2018년 8월
2018년 8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추진
2018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 강화 추진
2018년 7월
2018년 7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공정거래법이 필요하다
2018년 6월
2018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투자 형식의 소득나눔학자금 제도 도입 추진
2018년 4월
2018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의이결 이행, 관리·감독 강화 불공정 행위 면죄부·방패막이 이젠 끝난다 - 최운열 국회의원 (2018-04-05)
2018년 3월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4차산업혁명시대, 생산적금융과 일자리창출 세미나 개최 - 최운열 국회의원
2018년 3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직원의 뇌물 제공, 기업도 처벌된다 - 최운열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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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최운열(崔運烈)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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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8.07. (최종: 2018.09.23. 14:29)) █

◈ 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 강화 추진

아파트, 학교 등 비영리부문에서도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운열 (국회의원)】

- 아파트, 학교 등 비영리부문에서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최운열 의원, “회계정보 신뢰도가 낮은 비영리부문에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여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

아파트, 학교 등 비영리부문에서도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화) 비영리부문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감사기준을 포함한 직무수행기준을 마련하여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고,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같은 영리부문의 경우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어 적정한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표준 감사시간제로, 회계감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간 투입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감사시간은 회계감사에 투입하는 노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 동안 아파트, 학교 등 비영리부문은 회계감사기준을 포함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기준이나 준수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회계정보의 신뢰도가 낮아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운열 의원은 “비영리부문은 이해관계자가 다양하여 영리부문 못지않게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리부문에서와 같이 표준 감사시간을 도입하여 적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관석, 변재일, 유동수, 노웅래, 박주민, 심기준, 박찬대, 윤후덕, 임종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별첨자료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07-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 강화 추진.pdf

20180807-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 강화 추진(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연결】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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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