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최운열 (崔運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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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권CEO 선임, 이사회의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
2019년 9월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로에선한국경제,자본시장에서길을찾다'자본시장특위심포지엄개최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보교류차단장치등금융투자업영업행위규제를사후규제로전환추진
2019년 7월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_한국경제(인터넷)기사관련해명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도입 명문대 집중 완화
2019년 5월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본시장특위 퇴직연금 제도개선 추진
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해찬 대표 및 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권거래세 폐지, 양도소득세로 과세체계 전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책금융 역할 못하는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대출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뢰제고 약속한 공정위, 대기업 관계자 11차례 비공식 면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리니언시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0% 고수수율 데이터홈쇼핑 감독 사각, 중소상인 보호 위한 공정위 모니터링 필요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금융위의 역할 부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계부채 문제 한계점 도달, 강화된 은행 예대율규제 시행시기 앞당겨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국계회사 철수하는데 금융중심지 될 수 있나
2018년 8월
2018년 8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추진
2018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 강화 추진
2018년 7월
2018년 7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공정거래법이 필요하다
2018년 6월
2018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투자 형식의 소득나눔학자금 제도 도입 추진
2018년 4월
2018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의이결 이행, 관리·감독 강화 불공정 행위 면죄부·방패막이 이젠 끝난다 - 최운열 국회의원 (2018-04-05)
2018년 3월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4차산업혁명시대, 생산적금융과 일자리창출 세미나 개최 - 최운열 국회의원
2018년 3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직원의 뇌물 제공, 기업도 처벌된다 - 최운열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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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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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8.30. (최종: 2018.09.23. 14:46)) █

◈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추진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운열 (국회의원)】

- 비상장 벤처기업이 1주당 최대 10개의 차등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에 근거 마련

- 최운열 의원, “창업정신을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필요”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0일(목)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로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성장형 기업은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을 낮추고,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도 상장 이후 창업자인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가 쉽지 않아 상장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벤처기업의 상장 이후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안은 차등의결권 제도가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 강화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에 한정하고, 기존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상장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다수의 국가에서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하다. 구글, 페이스북이 대표적이며 IT 기업을 필두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단원주 제도를 도입하여 차등의결권 주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홍콩은 2018년 4월 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회사의 상장을 허용했다. 샤오미가 그 첫 사례이다.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활동한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정책·입법 권고 사항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최운열 의원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다”면서, “창업정신을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김종석, 김병관, 노웅래, 변재일, 윤후덕, 유동수, 오세정, 김동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첨부 :

20180830-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추진.pdf

20180830-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추진(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연결】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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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