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최운열 (崔運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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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권CEO 선임, 이사회의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
2019년 9월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로에선한국경제,자본시장에서길을찾다'자본시장특위심포지엄개최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보교류차단장치등금융투자업영업행위규제를사후규제로전환추진
2019년 7월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_한국경제(인터넷)기사관련해명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도입 명문대 집중 완화
2019년 5월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본시장특위 퇴직연금 제도개선 추진
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해찬 대표 및 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권거래세 폐지, 양도소득세로 과세체계 전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책금융 역할 못하는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대출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뢰제고 약속한 공정위, 대기업 관계자 11차례 비공식 면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리니언시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0% 고수수율 데이터홈쇼핑 감독 사각, 중소상인 보호 위한 공정위 모니터링 필요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금융위의 역할 부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계부채 문제 한계점 도달, 강화된 은행 예대율규제 시행시기 앞당겨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국계회사 철수하는데 금융중심지 될 수 있나
2018년 8월
2018년 8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추진
2018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 강화 추진
2018년 7월
2018년 7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공정거래법이 필요하다
2018년 6월
2018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투자 형식의 소득나눔학자금 제도 도입 추진
2018년 4월
2018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의이결 이행, 관리·감독 강화 불공정 행위 면죄부·방패막이 이젠 끝난다 - 최운열 국회의원 (2018-04-05)
2018년 3월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4차산업혁명시대, 생산적금융과 일자리창출 세미나 개최 - 최운열 국회의원
2018년 3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직원의 뇌물 제공, 기업도 처벌된다 - 최운열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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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최운열(崔運烈)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0.15. (최종: 2018.11.06. 18:43)) █

◈ 리니언시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담합의 조기적발을 위하여 도입된 리니언시 제도가 그 취지와는 달리 조사가 개시된 이후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운열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처분이 이루어진 리니언시 사건 중 조사가 개시된 이후 자진신고한 사건이 약 70% 차지

-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 반복 법 위반 감면제한 제도는 개선 논의도 없어

- 최운열 의원,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 중요, 공정위가 지속적인 노력 기울여야”

담합의 조기적발을 위하여 도입된 리니언시 제도가 그 취지와는 달리 조사가 개시된 이후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니언시(Leniency)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감면해주고, 검찰 고발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실이 최근 5년간(2013년 ~ 2018년 6월) 처분이 이루어진 담합사건 중 리니언시가 이루어진 사건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총 198건 중 45건(약 22.7%)만이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5건이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야 자진신고를 했고, 18건은 조사 개시 전후에 걸쳐 여러 기업의 자진신고가 이루어졌다. 3건의 경우에는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무려 3년이나 경과하여 자진신고를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리니언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1순위자에게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EU에서는 조사가 개시된 이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면의 정도를 30 ~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여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신고하면 30% 이하만 감경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공정위 감사에서 리니언시 혜택 제한 제도인 반복 법 위반 감면제한 제도를 실효성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어 최 의원실이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 법 위반 감면제한 제도는 담합으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처분에 위반되는 담합을 한 경우 리니언시를 하더라도 과징금 등의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이 제도의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기존 처분을 받은 담합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 건도 이 제도로 감면이 제한된 사례는 없다.

최운열 의원은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 적발에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정위가 이 두 가지 요청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

20181015-리니언시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pdf

※ 원문보기

【연결】리니언시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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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