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최운열 (崔運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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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권CEO 선임, 이사회의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
2019년 9월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로에선한국경제,자본시장에서길을찾다'자본시장특위심포지엄개최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보교류차단장치등금융투자업영업행위규제를사후규제로전환추진
2019년 7월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_한국경제(인터넷)기사관련해명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도입 명문대 집중 완화
2019년 5월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본시장특위 퇴직연금 제도개선 추진
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해찬 대표 및 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권거래세 폐지, 양도소득세로 과세체계 전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책금융 역할 못하는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대출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뢰제고 약속한 공정위, 대기업 관계자 11차례 비공식 면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리니언시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0% 고수수율 데이터홈쇼핑 감독 사각, 중소상인 보호 위한 공정위 모니터링 필요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금융위의 역할 부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계부채 문제 한계점 도달, 강화된 은행 예대율규제 시행시기 앞당겨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국계회사 철수하는데 금융중심지 될 수 있나
2018년 8월
2018년 8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추진
2018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 강화 추진
2018년 7월
2018년 7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공정거래법이 필요하다
2018년 6월
2018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투자 형식의 소득나눔학자금 제도 도입 추진
2018년 4월
2018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의이결 이행, 관리·감독 강화 불공정 행위 면죄부·방패막이 이젠 끝난다 - 최운열 국회의원 (2018-04-05)
2018년 3월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4차산업혁명시대, 생산적금융과 일자리창출 세미나 개최 - 최운열 국회의원
2018년 3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직원의 뇌물 제공, 기업도 처벌된다 - 최운열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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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7.03. (최종: 2019.07.03. 20:00)) █

◈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_한국경제(인터넷)기사관련해명

2019.7.2.(화), 한국경제(인터넷) 【최운열 (국회의원)】

2019.7.2.(화), 한국경제(인터넷)

“알아서 굴려주는 퇴직연금... 노동계 반발에 사실상 무산”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1. 주요 기사내용

○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추진해온 ‘디폴트 옵션’(자동투자 제도) 도입안이 ‘반쪽짜리’가 될 위기에 놓였다.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자금을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해 알아서 굴려주는 퇴직연금 운용 방식이다. … (중략)

○ 민주당 특위가 건의한 주식형 상품에 자동 투자하도록 한 원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다. … (이하 생략)

2. 해명내용

가. 디폴트옵션 제도는 근로자가 운용지시권을 갖는 DC형 퇴직연금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노사합의를 기초로 “사전지정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일 뿐 강제적인 형태의“자동투자제도”가 아님

나.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운열 의원, 이하 ‘자본시장특위’)는 DC퇴직연금 가입자 중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성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제도 자체의 추가를 건의했을 뿐 “주식형 상품에 자동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거나 건의한 바 없음.

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기반으로 한 제도인 만큼, 근로자들의 선택권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것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에도 가장 부합하는 길이라는 점을 덧붙히는 바임.

<끝>

첨부 :

20190703-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_한국경제(인터넷)기사관련해명.pdf

※ 원문보기

【연결】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_한국경제(인터넷)기사관련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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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