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박주현 (朴珠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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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주현 의원, 전라북도 어촌뉴딜300 사업 9곳 선정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전북신규사업 23건 6,075억원 확보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주현 의원, 전북 신규사업 23건 반영! 총사업비 6,075억원 규모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전북 예산 사상최대 7조 6천억 원 확보, 민주평화당이 해냈다!” 기자회견 개최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임시국회 민생법안 속도 내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예산소위 전북의원 배제 1인시위
2019년 11월 11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정시확대 비율 50% 이상 확대해야!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주현 의원, 관광 활성화 목적 ‘트램’ 설치 기초지자체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업비 20% 지원...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소상공인 정치세력화와 선거제 개혁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 ‘홍동백서’는 이제 옛말? 박주현 의원, 10년간 배·감 생산면적 각각 43.7%, 24.2% 감소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주을 지역 현안 해결위해 '행안부 특교세 8억'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주현, 농식품부 장차관 TK출신이 장악 고위직공무원도 42% 가 영남 출신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만금신항 10만톤 선석 확보 근거 마련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감나무골작은도서관 국회도서관 도서기증식 개최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는 전북 경제 파탄 책임지고, 전북과학기술원 설립해야 한다
2018년 3월
2018년 3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17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 GM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 및 정부 정상화 방안 촉구 범시민 서명부 전달식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2018년 3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 GM 군산공장및 금호타이어 대책마련 간담회 원내대표 브리핑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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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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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07. (최종: 2019.11.08. 10:09)) █

◈ 박주현 의원, 관광 활성화 목적 ‘트램’ 설치 기초지자체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업비 20% 지원...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박주현 의원, 관광 활성화 목적 ‘트램’ 설치 기초지자체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업비 20% 지원...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박주현 (국회의원)】

박주현 의원, 관광 활성화 목적 ‘트램’ 설치 기초지자체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업비 20% 지원...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 현행 도시철도 개설시 60% 재정 지원에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20% 추가 지원 추진

- ‘트램’이 전주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도록 박주현 의원이 아이디어 제시

전주시의 ‘트램’ 도입이 박주현 국회의원의 입법으로 인해 힘을 받을 전망이다.

기초자치단체가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트램을 개설할 경우 중앙정부가 사업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전북희망연구소장)은 지난 11월 7일, ‘기초자치단체가 관광활성화 목적으로 트램을 설치할 경우 관광기금에서 전체 예산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트램(Tram)은 지상에 설치된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路面電車)’로서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를 사용해 움직여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다. 또한 트램은 디자인적인 미관이 우수하고 도시미관과 잘 어울려 특히 수백년 된 건물이 많은 유럽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의 큰 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하는 ‘무가선 트램’이 개발돼 전력선이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도 없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장점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램 도입을 검토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많지만 트램은 건설비가 1km에 200억원으로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박주현 의원의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램을 설치할 때 ‘관광진흥기금’에서 비용의 2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객유치에 어느 정도 성공한 지자체가 관광산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인 것이다.

현행 ‘도시철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의 경우 지방은 60%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박주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광진흥기금에서 20%가 추가로 지원되어 전북도와 전주시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07-박주현 의원, 관광 활성화 목적 ‘트램’ 설치 기초지자체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업비 20% 지원...관광진흥법 개정안.pdf

※ 원문보기

【연결】박주현 의원, 관광 활성화 목적 ‘트램’ 설치 기초지자체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업비 20% 지원...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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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