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박주현 (朴珠賢)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준비 위원회 구성을 환영한다. 짧은 시간 내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고, 주변국 정지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렸다. 이념에 경도된 자세나 성급한 판단은 대사를 그르칠 우려가 있다. “혹한과 폭설 속에서 늙은 말에 의지해 길을 찾았다”는 고사, ‘노마지지(老馬之智)’의 교훈이 떠오른다.

저희 평화당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직접 경험하고, 2005년 9.19 공동선언과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을 성사시킨 주역들이 있다.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륜과 지혜의 보따리를 기꺼이 풀어놓을 용의가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와 별도로 초당적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한다.

정부가 어제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4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통계청은 “서민 일자리 14만5000개가 사라졌고, 청년 체감실업률이 22.8%에 달한다.”는 2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출범한 정부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부터 설치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추경’ 11조 2000억 원을 편성하여 시장에 쏟아 부었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는 오히려 악화됐다.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재정 만능주의 사고도 문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일 년에 1000만원씩 주면 일자리가 늘어날까? 중소기업과 청년들에게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인 일자리대책은 될 수 없다.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든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43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기업하기 힘드니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에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발상도 동의하기 어렵다. 지난해 현대조선소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일자리 수 만개가 사라졌습니다. GM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 십 수 만개의 일자리가 또 사라진다. 금호타이어의 고용도 위태롭다. 지역경제는 ‘제2의 IMF사태’를 맞고 있다. 정부·여당이 호남의 고용쇼크를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

실효성 없는 ‘일자리 만들기’ 추경에 반대한다. 민주평화당은 ‘일자리 만들기 추경’이 아니라, ‘일자리 지키기 추경’,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정부가 청년일자리를 위한 4조원 대 추경편성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구조적 문제’임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땜질식 추경 편성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GM 등 국내 제조업 위기에 따른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지 만, 작년 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율이 6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올해 편 성된 일자리 예산이 아직 집행되기도 전에 3월부터 추경타령인가. 고용 은 지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 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확대, 고용증대 세제지원 등은 모두 한시적 정책으로 재정지원 이후 고용을 담보할 수 없다.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적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 정 부가 지난해에도 일자리 추경편성에 나섰지만, 공공행정 분야만 취업자 가 증가했지 민간 분야 일자리는 대부분 감소하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 틀을 만들고자 했던 초심은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 장 사퇴와 함께 사라졌는지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추경편성에 의한 일시 적 일자리보다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여 항구적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면 민주평화당은 적극 지원할 것이다.

어제 금호타이어 노조 대표들을 만나 현황과 어려움, 그리고 향후 대책 에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해외 매각에 대한 우려, 임금미지급 등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채권단이 노조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문제의 당사자인 노조와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사측에만 맡겨 놓고 있었다. 이에 제가 정부와 유관 부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노조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촛불민심으로 만들어진 정권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역경 제의 어려움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노사정 당사자들은 지속적인 대화 를 통해 기업의 정상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내일 공동교섭단체에 대한 정의당 전국위원회 의결이 예정돼 있다. 이미 의원총회와 상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만큼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동교 섭단체는 다당제를 만들어주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국회 운영을 정상 화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동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정의당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촛불민심을 뒷 받침하기 위한 개혁입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과제에 매진하는 한편 남북평화 정착 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그간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 논의에 소외되기도 했지만, 교섭 단체 구성이 완료되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국회운영과 국민의 뜻을 실 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21일에 발의하기로 했다. 개헌안 발의가 목표 가 아니라 통과가 핵심이다. 정부 발의로 국회 개헌 논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계기로 국회가 적극적인 논의 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어제 한국당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고, 정의당도 개 헌 방향이 정해질 경우, 시기에 대해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이처럼 야 당도 개헌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므로, 우리 당을 포함한 국회 내 개헌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할 것이다.

민주평화당의 개헌 방향은 승자독식 체제를 바꾸는 분권형 권력구조 도 입,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구제 개 편,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행사에서 한·미간의 무역 적자 문제가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무역협상 과정에서 안보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판단이 된다.

어째든 정부는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더 나아가서 최 근에 남북정상회담,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되어진다면 그 정상회담의 결과로 우리 정부가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하는 상황 이 올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차분히 협상해서 협상의 내용도 좋아야하겠지만 경제적인 실리도 챙길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 비용 누출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 런 내용으로 서두르지 않는 차분한 협상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 여 진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의 부작용으로 지난 2월 취업 자 수 증가폭이 8년 1개월 만에 최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아니 라고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결과가 명백히 지표로 나타 났고, 이에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 고용예산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통해 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단기 대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정책을 통해서 이미 나타났다.

이번 대책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본적 대책이 아닌 단순히 일자리 수 증가를 위한 선심성 추경 편성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무조건 예산을 투입하기보단 산업, 교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할 때, 예산, 세제, 제도개선, 금융 등 일자리 시장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안정적인 민간중심 일자리창출의 선순환 구 조를 만들 수 있다.

우리 평화당은 공익적 가치를 정당정책에 표방을 하고 있고 이를 헌법정 신에도 반영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공표를 한 바가 있다. 국민헌법자문 특위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보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의지가 확고하 다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따라서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 부분의 위생, 검역 조치가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서울대 농업 생명과학대 교수는 “2018년도에 농업분야가 성패의 기로에 서게 된다,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밝힌 적 있다.

그런데 정작 농경 컨트롤타워는 무너졌다. 장관, 청와대 비서관등 농업 의 컨트롤타워가 지방선거를 위해서 줄줄이 사퇴를 했기 때문이다. 농림 축산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업 비서관 등이 15일 퇴임을 하거나 출마 선 언을 하고 나섰다. 이재수 청와대 농업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마저도 2월 말에 사표를 낸 바 있다. 이제 농경컨트롤타워는 없고 지방선거 및 신임 장관 청문회 절차 등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농경 공백은 장기화 될 것 이 전망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주요 농민단체인 카톨릭 농민회,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국 여성 농민회 총연합, 전국 친환경 농민인 연합회 등 이 주요 농민 단체는 이러한 정부의 농경인사 실패를 규탄하고 나섰다. 성명을 발표했 다. “도대체 누가 농경 테이블을 보호해야하는가? 농경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는 이러한 농경 인사실패를 사과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람은 양다리로 걷는다. 농어촌은 해수부하고 농림부의 양다리로 지탱 하게 되어있다. 상대적으로 해수부는 해수부 장관이 해양산업을 재건하 고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쪽 다 리 없는 농경컨트롤타워 부재는 정부의 농경철학 덕에 농업에서 농업 무 시를 증명하는 것이다.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은 지방선거용인가? 경력관 리용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농경수산, 농경분야의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농업인들 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장관 장 기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해 6.13 지방선거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홍 대표는 MB처럼 이 정권도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더구나 어제 발언을 보면 안철수는 서울 시장 나와도 표가 없어 3등이라고 하며 자유한국당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영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2등은 된다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 1등을 하게 된다는 것인가? 이런 홍대표의 비상식적인 발언 때문에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을 결집하게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 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홍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선대본부 장급은 충분히 될 것 같다.

오늘 특별히 자유한국당이 적폐 세력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 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히틀러 암살을 주도한 세 력들은 놀랍게도 독일의 군부세력을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이었다. 당시 나치 독일군 제1군 참모장은 히틀러 암살 교사가 미수로 실패한 후에 수 류탄으로 자살하기 직전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앞으로 몇 시간이 지나 면 나는 신 앞에 서서 나의 행동에 대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하늘과 땅에 맹세코 부끄러움이 없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신념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각오가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서 정해 진다.” 히틀러 거사 실패 후, 비밀경찰조직 게슈탈프의 7000여명이 체포 되고 5000여명이 처형이 되었는데 대부분이 보수 세력 인사들이었다. 이 것이 바로 독일 보수 세력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든든한 지지층을 구축하게 된 원동력일 것이다.

보수 세력은 잘못된 부분을 앞장서서 척결해야 합리적 보수층의 국민들 로부터 지지받고 정치 사회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홍준표 대표와 자유 한국당은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당연한 검찰 조사 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보복 운운하지 말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더 철 저히 반성하고 타당보다 더 선제적으로 적폐를 청산하려는 모습을 실질 적으로 보일 때, 우리나라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어제 추경 발표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개시 불과 2달 10여일 만에 추경 발표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월 25일 “일자리는 민간이 만 든다는 고정관념, 일자리는 시장에 맡겨야한다는 고정관념이 정부 각 부 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극단 대책을 주문한지 2달이 되어서 추경 발표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생각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필요한 일이다. 속도의 다소 위기감 이 있을 수 있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야기하는 또 다른 해결책에 대해서는 왜 귀를 닫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노동 위원화와 규제 완화이다. 이것은 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 니라 수십 년 거의 수백 년에 걸쳐서 확립되어있는 경제학의 통상이다. 감기가 들면 몸을 쉬고 물을 많이 마시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이것 이 ‘통설’이다. 근데 감기가 들었는데 한겨울에 냇가에 가서 냉수 마찰하 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설에 반하는 것이다.

현대 자동차의 최고 CEO 한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여러 지자체 에서 현대 기아 자동차의 공장을 지어달라는 주문을 받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 현대 공장이 구미에 공장을 지은 마지막이 1996년, 22년 지났 다. 22년 동안 현대는 공장을 전혀 짓지 못했다. 현대 기아는 지금 10개 나라에 총 18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그 1/3인 6개의 공장이 있다. 현재 생산 대수로는 현대 기아를 합치면 748만 대인데 그 중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은 41%에 불과하다. 노동자 숫자는 두 개의 공장을 합쳐서 10만 1000명으로 전 세계 공장의 60%가 넘는 상태이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세계 톱 클래스 수준인 노조와 높은 임금, 강한 규제 밑에서 애국심이 없었다면 지금 있는 공장도 밖으로 나 가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일자리를 늘리는 해법은 현대 기아 자동차 와 같은 또는 해외에 많이 나가있는 기업들, 또 외국 기업들을 받아들이 는 솔루션을 찾는 것이 정석일 것이다. 이것이 경제학의 통설이 우리에 게 제시하고 있는 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진보 3정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중 아마 문재인 대통 령 정부가 가장 완고하고 경직되어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의 일관성이 지나치게 강한 것이 아닌가 싶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고통분담을 강하게 요구했고, 그 고통분담을 실천을 했다.

지금 우리 정부, 특히 경제에 있어서 노동에 대한 고통의 분담을 절대 들어볼 수 없게 되어있다. 이것이 문제이고 추경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 하지만 추경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닐 때에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 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최고 지도자의 생각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개인 비리 발언 은 각종 혐의를 감싸주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뿐 만이 아니다. MB 정부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보수 야합세력은 일언반구도 해명도 사과도 하고 있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주장하는 현실 에 헛웃음만 나온다.

진정으로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법집행을 바란다면 본인이 몸담았던 정 부의 과오를 함께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할 것이다. 그분들 중 누구 도 이전 정권의 비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뇌물 수수와 다스 경영 비리 관여 등 이번 검찰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외 에도 국고에 크나큰 손실을 입힌 자원 외교와 녹차 라떼로 조롱받는 4대 강 사업 등 MB 정부가 저지른 정책적 만행은 셀 수 없을 지경이다. 이 번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의 비리를 단죄하는 것은 물론 전전 정부의 실책을 통해 각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정부가 오늘 추가 금융예산 편성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추경은 대규모 자연재난 사회 재난에 의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대량 실업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청년일자리문제는 오래 전부터 계속 되어 온 현상이지 단기적인 일자리 재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에 비해 군산과 전북경제는 전년의 군산 조선소 폐쇄와 올해 GM 사태 로 인해서 일자리 재난과 대량실업에 처해있다. GM 군산공장과 현대 중 공업 조선소는 군산 지역 총 생산의 23%, 수출의 43%를 증유하고 있었 으며, 이들 공장의 폐쇄는 군산 지역 나아가 전북경제의 파탄으로 이어 지고 있다. GM 군산공장 근로자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1만 3000여명이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조선소에 이어 GM군산 공장까지 폐 지된다면 군산 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47%가 일자리를 상실하고 가족을 포함해 7만 여명이 생계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군산과 전북의 상황이 고려되어야한다. 군산 공장을 살릴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인 예 산 대책이 제시되어야한다. 군산과 전북경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사 안에 대한 대책이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

오는 21일 한국은행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주열 총재의 연임 결정과 관련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한은은 대외적 위기를 대 응하기 위한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은행이 신용정책의 일환으 로 25조 한도로 금융 중대 지원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5.9조원은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각 지역에 배정하는데 규정에 지역별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이를 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지역별 경제 사 정이라는 것은 경제 사정이 안 좋을수록, 낙후될수록 더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한은은 지역의 낙후도는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의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경기도 등 잘사는 지역이 훨씬 많이 배정되 고 어려운 지역은 오히려 적게 배정받는다. 하루 빨리 지원 규정을 바꿔 서 필요한 곳에 낙후된 곳에 절실한 곳에 특히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고 일자리 재난에 처해있는 전북과 군산에 지원하도록 바꿔야한다.


지식놀이터 :: 박주현(朴珠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