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사업자·일간지·인터넷언론·방송사 대표자 한데모여, 드루킹 사건 방지방안 모색 - 바른미래당 포털개혁TF, 의견수렴 후 포털개혁안 제시할 것
바른미래당 포털개혁TF(위원장 오세정 국회의원)는 5월 24일(목)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터넷 포털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론 조작·왜곡의 원인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포털사업자·일간지·인터넷언론·방송사를 대표한 토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교수는 인터넷 포털의 정보통신 서비스로서의 포털뉴스서비스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규제체계를 ‘내용규제’와 ‘피해규제제도’로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대표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원윤식 상무와 양현서 이사는 각 포털사이트의 댓글 정책 개선방안과 어뷰징 방지를 위한 노력들과 향후 서비스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성재 이데일리 디지털미디어센터장,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은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와 그에 따른 언론으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 뉴스서비스와 댓글 정책의 문제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했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포털개혁TF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중심으로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하며, 기존에 발의된 포털개혁안과 함께 포털의 규제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포털개혁TF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오세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의원, 정무위원회 채이배 의원, 바른미래당 김정화 부대변인과 당 정책위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첨부 : 20180525-바른미래당 포털개혁 TF, 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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