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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
2019년 4월
2019년 4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
2019년 2월
2019년 2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외 방치 독립운동 사료 발굴법'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 의무고용,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환경일자리,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2018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다수 공장 기계안전, 총체적 부실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폐된 산재, 당국의 수수방관 속 산재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장비 노후화율 28.6% 산재노동자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서면통보 절반 가까이 반송, 퇴직공제금 못 받는 건설노동자 대책 없다.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윈드시어(난기류) 경보, 제주공항 가장 많아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해 외국인 임금체불 744억 사상 최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8년 상반기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판정 사건 76.5%가 법원에서 뒤집혀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구 2차 발견 독거미와 알, 맹독성 서부과부거미로 최종 확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녹색제품 구매 뒷걸음질... 3년 연속 구매율 평균 떨어져
2018년 9월
2018년 9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전자 DS재난대응계획 내용 공개 생명보다 자체처리·보안유지 관심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국산 맹독성 독거미 국내 유입 최초 확인
2018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반도 멸종위기종 보전 남북협력 정책토론회 개최!
2018년 6월
2018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규모 전국의 절반, 화재에 취약한 경기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
2018년 6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공항리무진 사태 결국 파국으로
2018년 5월
2018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남 전 경기도지사 가족회사만 불참
2018년 5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재요청]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노동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노동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18년 5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노총 공공연맹-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졸속·갑질 교통행정 규탄 및 운수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졸속·갑질 교통행정 규탄 및 운수노동자 생존권 보장촉구 기자회견
2018년 5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재요청] 한국노총 공공연맹 -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2018년 5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졸속추진 버스 준공영제로 노동법 등 각종 법위반 양산. 근로감독 필요
2018년 5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물관리일원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2018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재요청]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토론회 개최
2018년 4월
2018년 4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 Duo Day를 맞아 장애인 고용업체 방문
2018년 4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의 손으로 모두의 발이 편안하기를
2018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회적협동조합 구두만드는 풍경 취재 협조 요청문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 비닐 100장 사용해도 65장만 재활용 처리 비용 부담하면 끝? - 이용득 국회의원 (2018-04-06)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지성 집중호우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이용득 국회의원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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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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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6.05. (최종: 2018.09.23. 13:49)) █

◈ 경기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규모 전국의 절반, 화재에 취약한 경기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

○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가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화재 발생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시스템의 기초부족이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용득 (국회의원)】

- 화재에 취약한 경기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

-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져

-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규모, 경기도는 전체의 48.4%인 반면 서울은 3.1%에 불과

- 경기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전국 1위, 현장 활동 3교대 비율은 꼴찌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화재의 위협 속에 도민들이 방치되어 온 것은 심각한 문제, 경기도 특성 감안해도 안전시스템 붕괴 확실”

○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가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화재 발생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시스템의 기초부족이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연도별 광역시도별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경기도의 화재 발생 건수는 9,799건으로 전국 44,178건의 22.2%인데 비해,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651명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의 사상자 2,197명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의 규모나 비율은 매우 충격적이다. 지난 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규모는 약 5천 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의 재산피해액은 이중 절반에 육박하는 2,406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 이는 같은 화재라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더 많은 도민들이 죽거나 다치고 더 큰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 경기도가 화재로부터 취약하다는 사실은 인구규모가 비슷한 서울시와 비교하였을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 같은 기간 서울시의 화재 발생 건수는 5,978건으로 전체의 13.5%에 그쳤고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246명(12.9%), 재산피해는 약 153억 원으로 전체의 3.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경기도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 경기도의 화재발생 건수와 그로 인한 피해규모의 이 같은 추세는 2014년부터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 표 1 - 2014~2017 서울,경기지역 화재발생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이 같은 결과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열악한 근무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이 제출한 ‘2017년 광역시도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1,548명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 이는 전국 평균인 1,091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인 것은 물론 1인당 533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에 비해 1,000명이나 더 많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다른 지역 소방공무원들보다 격심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 표 2 - 2014년 이후 광역시도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수 : 첨부파일 참조

○ 같은 기간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3교대 비율은 89.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경기도와 더불어 100% 3교대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광역 시·도는 제주(98.2%), 충남(98.2%)에 불과했다.

※ 표 3 - 2014년 이후 광역시도별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3교대 비율 : 첨부파일 참조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인력충원 실적도 중요하지만,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소방안전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소방안전센터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첨부 :

20180605-경기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규모 전국의 절반, 화재에 취약한 경기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pdf

※ 원문보기

【연결】경기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규모 전국의 절반, 화재에 취약한 경기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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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