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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
2019년 4월
2019년 4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
2019년 2월
2019년 2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외 방치 독립운동 사료 발굴법'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 의무고용,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환경일자리,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2018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다수 공장 기계안전, 총체적 부실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폐된 산재, 당국의 수수방관 속 산재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장비 노후화율 28.6% 산재노동자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서면통보 절반 가까이 반송, 퇴직공제금 못 받는 건설노동자 대책 없다.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윈드시어(난기류) 경보, 제주공항 가장 많아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해 외국인 임금체불 744억 사상 최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8년 상반기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판정 사건 76.5%가 법원에서 뒤집혀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구 2차 발견 독거미와 알, 맹독성 서부과부거미로 최종 확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녹색제품 구매 뒷걸음질... 3년 연속 구매율 평균 떨어져
2018년 9월
2018년 9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전자 DS재난대응계획 내용 공개 생명보다 자체처리·보안유지 관심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국산 맹독성 독거미 국내 유입 최초 확인
2018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반도 멸종위기종 보전 남북협력 정책토론회 개최!
2018년 6월
2018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규모 전국의 절반, 화재에 취약한 경기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
2018년 6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공항리무진 사태 결국 파국으로
2018년 5월
2018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남 전 경기도지사 가족회사만 불참
2018년 5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재요청]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노동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노동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18년 5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노총 공공연맹-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졸속·갑질 교통행정 규탄 및 운수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졸속·갑질 교통행정 규탄 및 운수노동자 생존권 보장촉구 기자회견
2018년 5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재요청] 한국노총 공공연맹 -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2018년 5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졸속추진 버스 준공영제로 노동법 등 각종 법위반 양산. 근로감독 필요
2018년 5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물관리일원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2018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재요청]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토론회 개최
2018년 4월
2018년 4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 Duo Day를 맞아 장애인 고용업체 방문
2018년 4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의 손으로 모두의 발이 편안하기를
2018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회적협동조합 구두만드는 풍경 취재 협조 요청문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 비닐 100장 사용해도 65장만 재활용 처리 비용 부담하면 끝? - 이용득 국회의원 (2018-04-06)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지성 집중호우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이용득 국회의원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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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0.08. (최종: 2018.10.10. 09:00)) █

◈ 지난 해 외국인 임금체불 744억 사상 최대

○ 2017년 한 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액이 744억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득 (국회의원)】

- 2017년 외국인 노동자 체불 신고액 744억으로 사상 최다 기록. 5년 전인 2015년 보다 3배 증가

- 임금체불 신고한 노동자도 22,765명으로 사상 최다 기록, 1인당 약 327만원 체불

- 이용득,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급격하게 증가해도, 고용노동부의 예방 등 대책 전무”

○ 2017년 한 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액이 744억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22,765명으로 5년 전인 2013년 9,223명보다 2.5배 더 늘었다.

○ 지난 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금액도 사상 최다액인 744억 원으로 5년 전 269억 보다 약 3배 증가했다.

○ 외국인 노동자 1인당 약 327만 원의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현실을 감안하면 2~3개월치 급여를 못 받은 것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수도 5년 전 3,800개소에서 10,222개소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 지역별 체불신고액을 보면 경기도가 약 126억, 경남이 약 62억, 서울이 약 57억 이었고, 인천, 경북, 전남, 충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합법적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되기 때문에, 미등록 또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까지 고려한다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용득 의원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더 큰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8-지난 해 외국인 임금체불 744억 사상 최대.pdf

※ 원문보기

【연결】지난 해 외국인 임금체불 744억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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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