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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
2019년 4월
2019년 4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
2019년 2월
2019년 2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외 방치 독립운동 사료 발굴법'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 의무고용,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환경일자리,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2018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다수 공장 기계안전, 총체적 부실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폐된 산재, 당국의 수수방관 속 산재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장비 노후화율 28.6% 산재노동자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서면통보 절반 가까이 반송, 퇴직공제금 못 받는 건설노동자 대책 없다.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윈드시어(난기류) 경보, 제주공항 가장 많아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해 외국인 임금체불 744억 사상 최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8년 상반기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판정 사건 76.5%가 법원에서 뒤집혀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구 2차 발견 독거미와 알, 맹독성 서부과부거미로 최종 확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녹색제품 구매 뒷걸음질... 3년 연속 구매율 평균 떨어져
2018년 9월
2018년 9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전자 DS재난대응계획 내용 공개 생명보다 자체처리·보안유지 관심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국산 맹독성 독거미 국내 유입 최초 확인
2018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반도 멸종위기종 보전 남북협력 정책토론회 개최!
2018년 6월
2018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규모 전국의 절반, 화재에 취약한 경기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
2018년 6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공항리무진 사태 결국 파국으로
2018년 5월
2018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남 전 경기도지사 가족회사만 불참
2018년 5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재요청]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노동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노동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18년 5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노총 공공연맹-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졸속·갑질 교통행정 규탄 및 운수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졸속·갑질 교통행정 규탄 및 운수노동자 생존권 보장촉구 기자회견
2018년 5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재요청] 한국노총 공공연맹 -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2018년 5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졸속추진 버스 준공영제로 노동법 등 각종 법위반 양산. 근로감독 필요
2018년 5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물관리일원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2018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재요청]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토론회 개최
2018년 4월
2018년 4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 Duo Day를 맞아 장애인 고용업체 방문
2018년 4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의 손으로 모두의 발이 편안하기를
2018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회적협동조합 구두만드는 풍경 취재 협조 요청문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 비닐 100장 사용해도 65장만 재활용 처리 비용 부담하면 끝? - 이용득 국회의원 (2018-04-06)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지성 집중호우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이용득 국회의원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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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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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24. (최종: 2018.11.06. 18:44)) █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장비 노후화율 28.6% 산재노동자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우리나라 대표적 산재재활의료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의 의료장비 28.8%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득 (국회의원)】

- ’18.6월말 기준 3천만원 이상 의료장비 총 368점 중 106점(28.6%)이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운영 중

- ‘13년 노후화율 18.7%에서 ’18년에 이르러 28.6%으로 10% 가까이 늘어나

- 창원병원, 3천만원 이상 장비 44개 중 절반에 가까운 43.8% 노후장비로 드러나

- 근로복지공단, 의료장비 노후화율 증가에도 오히려 장비구입예산은 매년 줄어들어

- 이용득 의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장비 구입예산 확보위해 노력해야”

우리나라 대표적 산재재활의료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의 의료장비 28.8%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단 소속병원 의료장비 내용연수 경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현재 공단 소속병원의 3,000만원 이상 의료장비 368대 중 28.6%에 달하는 106대가 내구연수가 지난 의료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18.7%에서 9.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내구연수를 초과한 의료장비 106대 중 △ ‘3년 미만’63대(59.4%) △‘3년 이상 5년 미만’ 23대(21.7%) △‘5년 이상’ 20대(18.87%)으로 나타났으며, 내용연수가 10년이 초과된 장비도 3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병원별로는 창원병원의 노후화율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병원이 보유한 의료장비 44개 중 절반에 가까운 43.2%의 의료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어 안산병원(33.8%), 동해병원(30.8%), 대전병원(30.4%), 순천병원(30.2%) 순이었다. 특히, 장비 노후화율이 30%를 넘는 병원이 전체 병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냈다.

반면, 공단의 의료장비 구입 예산은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13년도 의료장비구입예산은 83여 억 원이었으나, 이는 매년 감소해 올해에는 23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타 국공립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장비 예산이 과소 편성되고 있어 노후화율 개선 및 MRI, CT 등 고가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3부터 2018년까지 공단 소속병원의 의료장비 예산은 매년 감소한 반면, 비슷한 병상규모를 가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병원은 14년 119억인 예산이 ‘18년에는 300억원 수준으로 올라가는 등 의료사고 예방과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의료장비 구입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용득 의원은 "공단 소속병원의 의료장비 4대 중 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의료장비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노후 의료장비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의료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단 소속병원은 산재노동자들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산재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산재재활의료기관인만큼 환자의 안전과 재활에 직결된 의료장비의 관리체계 강화와 노후장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1024-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장비 노후화율 28.6% 산재노동자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pdf

※ 원문보기

【연결】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장비 노후화율 28.6% 산재노동자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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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