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용득 (李龍得)


지식놀이터 :: 이용득(李龍得)

이용득
	자 료 실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
2019년 4월
2019년 4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
2019년 2월
2019년 2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외 방치 독립운동 사료 발굴법'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 의무고용,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환경일자리,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2018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다수 공장 기계안전, 총체적 부실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폐된 산재, 당국의 수수방관 속 산재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장비 노후화율 28.6% 산재노동자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서면통보 절반 가까이 반송, 퇴직공제금 못 받는 건설노동자 대책 없다.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윈드시어(난기류) 경보, 제주공항 가장 많아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해 외국인 임금체불 744억 사상 최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8년 상반기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판정 사건 76.5%가 법원에서 뒤집혀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구 2차 발견 독거미와 알, 맹독성 서부과부거미로 최종 확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녹색제품 구매 뒷걸음질... 3년 연속 구매율 평균 떨어져
2018년 9월
2018년 9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전자 DS재난대응계획 내용 공개 생명보다 자체처리·보안유지 관심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국산 맹독성 독거미 국내 유입 최초 확인
2018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반도 멸종위기종 보전 남북협력 정책토론회 개최!
2018년 6월
2018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규모 전국의 절반, 화재에 취약한 경기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
2018년 6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공항리무진 사태 결국 파국으로
2018년 5월
2018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남 전 경기도지사 가족회사만 불참
2018년 5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재요청]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노동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노동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18년 5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노총 공공연맹-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졸속·갑질 교통행정 규탄 및 운수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졸속·갑질 교통행정 규탄 및 운수노동자 생존권 보장촉구 기자회견
2018년 5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재요청] 한국노총 공공연맹 -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2018년 5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졸속추진 버스 준공영제로 노동법 등 각종 법위반 양산. 근로감독 필요
2018년 5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물관리일원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2018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재요청]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토론회 개최
2018년 4월
2018년 4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 Duo Day를 맞아 장애인 고용업체 방문
2018년 4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의 손으로 모두의 발이 편안하기를
2018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회적협동조합 구두만드는 풍경 취재 협조 요청문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 비닐 100장 사용해도 65장만 재활용 처리 비용 부담하면 끝? - 이용득 국회의원 (2018-04-06)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지성 집중호우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이용득 국회의원 (2018-04-06)


about 이용득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이용득(李龍得)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0.29. (최종: 2018.11.06. 18:45)) █

◈ 환경일자리,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환경부의 환경일자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 고용인구(1,661만명) 대비 환경산업 종사자는 약 2.8%(44.3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통계청 고용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 상 환경분야 취업자수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13년 2,550천명, 전체 고용인구의 3.95%), 독일(’11년 200만명, 전체 고용인구의 4.8%) 등과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이 낮음. 【이용득 (국회의원)】

- 국내 환경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인구 대비 약 2.8%

- 환경분야 졸업생 중 69.2%는 비전공분야로 취업, 기업은 인력난 호소

- “통합환경관리인”등 환경전문인력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제도화

- 친환경차, 미래 폐기물처리, 생물자원 활용 등 신환경산업 육성

환경부가 조사한 ’16년 환경산업수급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관련학과 졸업생 13,133명 중 75.9%로가 환경분야에 취업을 희망하였으나 5,217명(69.2%)가 비환경분야로 진출하고 있음. 반면, 환경산업체는 ‘직무자질, 근로조건에 맞는 인력부족(44.3%)’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부족인력 24,150명)하는 등 기업이 원하는 인력과 졸업생들이 원하는 일자리간의 미스매칭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고용현황조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기업 내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환경관리직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경기술인들을 선임하고 있으나, 1996년부터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법」에 따라 분야별 기술인 겸직 허용, 신고의무 면제 등이 적용되면서 사업장별 환경기술인력 채용, 교육 등 전반적 관리도 소홀하고, 고용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1,2>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규정 : ①의무고용 완화(제28조), ②겸직 허용(제29조), ③공동 채용(제37조, 제38조), ④외부위탁(제40조), ⑤신고의무 면제(제54조의4) 등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환경일자리는 고용 창출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서 관련 일자리정책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체계적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인력과 일자리간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고 강조함

※ ‘17년 환경부가 국내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환경부문 취업자 수는 2016～2026년 45.5만명에서 57.2만명으로 연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

환경인력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2016년 이후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환경인력수급실태조사를 재개하도록 필요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인력공급측(환경관련학과 대학생 등)과 수요측(기업, 공공기관 등)을 함께 조사하여 미스매칭의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또한,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선임한 사업장에서 시도지사 등에게 신고 또는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제도개선해야 할 것임

환경전문인력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이행에 있어 인력수급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되어야 함. 예를 들어, 2017년부터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경우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문 환경관리인 역할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제도이행에 필수적인 통합환경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환경전문인력 육성이나 고용창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3>

※ 2017부터 대기·수질·폐기물 등 10종의 기존 환경시설 인허가를 통합·효율화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에 따라 기술수준과 주변 영향을 토대로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 설정·적용, 19개 업종 대기·수질 1·2종, 1,300여개소 대상

환경전문인력 양성 대책으로서 환경분야에 특화된 특성화대학원(기후변화,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4차산업혁명이나 새로운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분야 자격증과 관련 고용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기존 환경산업 강점분야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감시·관리체계 등 신규 사업수요를 발굴하고, 친환경차, 미래 폐기물처리, 생물자원 활용 등 공공·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새로운 환경문제 해결 영역에서 신환경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9-환경일자리,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pdf

※ 원문보기

【연결】환경일자리,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