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송희경 (宋喜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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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희경 의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선정, ‘20대 국회 의정대상’수상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세계경제포럼(WEF)과 카이스트(KAIST) 글로벌플랫폼 구축 공로자 역할 톡톡히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안보 국민안전 위협하는 불법 드론, ‘안티드론’ 기술로 잡는다...송희경 의원, 전파법 일부개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사병 장애 보상금 현실화’ 법안, 본회의 통과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희경 의원, 자유한국당 2019 국감 우수의원 선정. 20대 국회 임기 4년 연속 수상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G시대의 실감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토론회 성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희경 의원 주최,『인간-로봇의 공존시대, 로봇이 그리는 미래』전시회・초청강연 행사 성료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과기정통부·산하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급증, 최근 3년간 해마다 2배씩 증가, 올해 일 평균 13건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희경 의원, 인간-로봇의 공존시대, 로봇이 그리는 미래』 로봇 전시·강연 행사 개최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공공기관 CSO 정보보호책임관 지정 의무화_송희경 의원,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자정부 수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률소비자연맹‘국회 헌정대상’수상
2019년 7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발의
2019년 7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1일, EMP방호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개최
2019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여성정치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북한 추정 해커, 통일부 넘어 국회까지 사이버 공격 자행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전략 정책토론회 성료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전략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6일, 자유한국당 우먼 페스타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이버안보 365’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성료 송희경 의원, '제도,예산,인식개선까지, 전방위적 지원 이끌어 나갈 것
2019년 6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8(금) 한국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전략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온라인사드가 필요해, 25일, ‘사이버안보 365’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ICT 설비 활용하여 공직선거 보안 강화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여성가족정책포럼' 성료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 초청 특강 성료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 기업 현장 방문 및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초청 특강 성료
2019년 5월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은 범죄를 저지른 유승현 의장 공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하라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충남·충북도당,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 초청 특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투자한도 규제풀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시킨다. 송희경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유경제와 혁신 이끌 소비자의 미래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울산시당,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 초청 특강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정치아카데미 수강생모집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파가 이끄는 Next Generation' 신기술 워크숍 성료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참 괜찮은 의원상’ 영예의 첫 수상자로 선정돼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긴급토론회 성료
2019년 4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국회 긴급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아이돌보미 관련 여성가족부 관리감독 소홀 질타 및 제도개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로 명칭 바꿔야


about 송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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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송희경(宋喜卿) # 군인재해보상법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19. (최종: 2019.11.20. 17:44)) █

◈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사병 장애 보상금 현실화’ 법안, 본회의 통과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사병 장애 보상금 현실화’ 법안, 본회의 통과 【송희경 (국회의원)】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사병 장애 보상금 현실화’ 법안, 본회의 통과

…송희경 의원, “『군인재해보상법』시행으로 국군 장병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시스템 마련 될 것 기대”

국방의 의무 수행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일반 의무복무 사병에 대한 장애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이 오늘 11월 1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의무복무 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이하 ‘사병 등’)이 군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상금액은 굉장히 낮은 실정이었다.

실례로 지난 2016년 강원도 철원에서 육군 병사가 지뢰 폭발 사고로 다리까지 절단된 사고에서는 장애보상금으로 802만원의 보상금만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육군 복무 중, 목 디스크 발생으로 치료를 받던 병사는 군의관이 주사를 잘못 놓는 의료 과실로 인해 왼팔이 마비되었으나 보상금은 천여만 원에 불과했다. 때문에 국가가 해당 병사의 제대 후의 삶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사병 장애보상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보상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병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사병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수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상향하고 ▲보상액 지급기준을 장애발생 원인에 따라 세분화하는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지난 2018년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 확립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는 제정안인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안』과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병합 심사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희경 의원은 “그동안 보상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의무 복무 사병 등 국군 장병의 숭고한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장병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1119-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사병 장애 보상금 현실화’ 법안,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사병 장애 보상금 현실화’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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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