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동섭 (李銅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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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동섭 의원,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시대를 대비해 용인 교통망 대폭 확충하겠다”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동섭 하태경 손잡고“ e스포츠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연다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에 청신호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동섭, “모두의 염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환영한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동섭의원,‘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대표발의
2019년 8월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美 덴버‘한반도 평화정착 실현’포럼에서 기조연설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3년 연속 수상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교육청,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에 우세”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여준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 야당 설득보다 배제·제압하려는 인상 받아”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 발의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무능 날카롭게 지적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마체육에도 깊숙이 침투한 불법 약물 사용 실태
2019년 6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처벌법’, 적용과 범위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9대 문화재위원 도덕성 및 전문성 심각한 문제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평가보고서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 늦장, 모호한 답변 일관
2019년 1월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패키지 여행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법안 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앞으로 지자체장, 체육단체들 정치 사유화 못하게 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상 수상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태권도 미래를 위해 힘을 길러간다면, 올림픽 정식종목유지와 경쟁종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이동섭 총재 북한 ITF 초청으로 4박 5일간 방북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체부의 백화점 문화정책 대수술이 필요하다
2018년 8월
2018년 8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스포츠 국가대표 파이팅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김운용컵오픈국제태권도대회 폐막식
2018년 7월
2018년 7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PD수첩-국회는 시크릿가든의 허위사실·편파보도에 대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후반기 국회에도 문체위 배정 20대 국회 최고의 겜잘알 의원 될 것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국의 한국 예능 표절, 문체부는 언제까지 묵과할 것인가
2018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정내 아동학대 재발 막는 아동학대방지법 대표 발의
2018년 7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대상 수상
2018년 5월
2018년 5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진수희 前서울시당공동위원장의 사퇴에 대한 서울특별시당의 입장
2018년 4월
2018년 4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잔디광장에서 태권도 월드기네스 기록도전행사 개최 태권도 평화의 함성
2018년 4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잔디광장에서 태권도 월드기네스 기록도전행사 개최 - 이동섭 국회의원 (2018-04-13)
2018년 3월
2018년 3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권도, 법률로써 국기(國技)지정 됐다! - 이동섭 국회의원 (2018-03-30)
2018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25명 국회의원 태권도 국기 지정법 공동발의 오늘 교문위에 법안 상정 - 이동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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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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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7.23. (최종: 2019.07.24. 22:39)) █

◈ 전국 교육청,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에 우세”

전국 교육청,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에 우세” 【이동섭 (국회의원)】

전국 교육청,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에 우세”

-이동섭 의원 “기계적 반영 안돼... 게임 순기능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 전국 교육청 중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찬성하는 교육청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부의 부처 종합 입장이 찬성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해당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결정짓는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중립 입장으로 참여 중이다.

□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23일 공개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7개 교육청이 “게임중독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치료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다.

□ 6개 교육청은 “국내 도입 시 전문가 협의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고, 4개 교육청만이 “디지털 문화 확산 및 게임의 순기능 등 긍정적인 측면 고려가 필요하며, 학생 낙인효과 등 비교육적 영향 발생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 앞서 해당 의견들은 지난 6월 이를 지시한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대면 보고된 상황으로, 교육부는 향후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부처 종합 입장을 밝힐 때 이 의견들을 참고하여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현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중립으로 참여 중인 교육부가 찬성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국 교육청 중 찬성 입장을 밝힌 곳이 7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탓이다.

□ 다만 논란을 의식한 듯 교육부는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현재 각 시

도 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조차도 함구하고 있다. 당초 이동섭 의원실은 교육청별 답변 전체가 담긴 사본 제출을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이 입장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개별 교육청 이름을 밝히지 않고 ‘찬성, 검토, 반대’로만 의견을 묶어 제출했다.

□ 이동섭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한 각 교육청별 의견을 살펴본 결과 찬성 여론이 가장 우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종합 입장 역시 찬성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온다.”며 "그러나 검토와 반대 의견을 낸 교육청들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교육부는 게임이 지닌 순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신중한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끝>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관련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결과 첨부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23-전국 교육청,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에 우세”.pdf

※ 원문보기

【연결】전국 교육청,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에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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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