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동섭 (李銅燮)


지식놀이터 :: 이동섭(李銅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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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동섭 의원,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시대를 대비해 용인 교통망 대폭 확충하겠다”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동섭 하태경 손잡고“ e스포츠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연다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에 청신호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동섭, “모두의 염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환영한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동섭의원,‘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대표발의
2019년 8월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美 덴버‘한반도 평화정착 실현’포럼에서 기조연설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3년 연속 수상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교육청,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에 우세”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여준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 야당 설득보다 배제·제압하려는 인상 받아”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 발의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무능 날카롭게 지적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마체육에도 깊숙이 침투한 불법 약물 사용 실태
2019년 6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처벌법’, 적용과 범위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9대 문화재위원 도덕성 및 전문성 심각한 문제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평가보고서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 늦장, 모호한 답변 일관
2019년 1월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패키지 여행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법안 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앞으로 지자체장, 체육단체들 정치 사유화 못하게 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상 수상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태권도 미래를 위해 힘을 길러간다면, 올림픽 정식종목유지와 경쟁종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이동섭 총재 북한 ITF 초청으로 4박 5일간 방북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체부의 백화점 문화정책 대수술이 필요하다
2018년 8월
2018년 8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스포츠 국가대표 파이팅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김운용컵오픈국제태권도대회 폐막식
2018년 7월
2018년 7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PD수첩-국회는 시크릿가든의 허위사실·편파보도에 대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후반기 국회에도 문체위 배정 20대 국회 최고의 겜잘알 의원 될 것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국의 한국 예능 표절, 문체부는 언제까지 묵과할 것인가
2018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정내 아동학대 재발 막는 아동학대방지법 대표 발의
2018년 7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대상 수상
2018년 5월
2018년 5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진수희 前서울시당공동위원장의 사퇴에 대한 서울특별시당의 입장
2018년 4월
2018년 4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잔디광장에서 태권도 월드기네스 기록도전행사 개최 태권도 평화의 함성
2018년 4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잔디광장에서 태권도 월드기네스 기록도전행사 개최 - 이동섭 국회의원 (2018-04-13)
2018년 3월
2018년 3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권도, 법률로써 국기(國技)지정 됐다! - 이동섭 국회의원 (2018-03-30)
2018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25명 국회의원 태권도 국기 지정법 공동발의 오늘 교문위에 법안 상정 - 이동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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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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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7.17. (최종: 2018.09.23. 14:14)) █

◈ 가정내 아동학대 재발 막는 아동학대방지법 대표 발의

□ 이동섭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원가정 보호원칙'을 지양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필요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동섭 (국회의원)】

- 아동학대행위자 10명 중 8명이 부모, 아동학대 피해아동 원가정보호 조치 보완해야

- 아동학대행위자 상담·교육·치료 강화해야

□ 이동섭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원가정 보호원칙'을 지양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필요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현행법은 '원가정 보호원칙'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은 가해부모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일종의 '스톡홀름증후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 보건복지부「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사건의 85.2%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신고된 아동학대 피해사례 10건 중 8건 이상(81.3%)은 부모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담의료 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조치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치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동섭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늘었으나 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원가정보호 조치절차를 보완하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규정을 강화해 앞으로는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끔찍한 사건을 끊어내야 한다"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첨부 :

20180717-가정내 아동학대 재발 막는 아동학대방지법 대표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가정내 아동학대 재발 막는 아동학대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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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