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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추혜선(秋惠仙)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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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추혜선(秋惠仙) # 전교조 # 해직교사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19. (최종: 2019.11.20. 17:44))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전교조 해직교사 오체투지 행진 관련
□ 전교조 해직교사 오체투지 행진 관련 【추혜선 (국회의원)】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 전교조 해직교사 오체투지 행진 관련
 
□ 전교조 해직교사 오체투지 행진 관련
 
어제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삭발을 하고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에 나섰습니다. 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해 차가운 땅에 온 몸을 던진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그동안 꾸준히 교사‧공무원들의 노조할 권리와 전교조 합법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에서도 심상정 대표가 전교조 합법화를 촉구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면 전교조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이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회피하기 위한 핑계거리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6년 전 팩스 공문 한 장으로 법외노조가 됐습니다. 부당하게 법 바깥으로 밀려난 만큼, 정부의 결단으로 전교조를 법 안으로 다시 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하지 않으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마저도 노조활동의 범위를 제약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연장하는 등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노동법 개악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촛불정부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모레까지 광화문과 국회 앞에서 전교조 재합법화와 ILO 핵심협약의 조건 없는 비준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공무원들의 복직과 명예회복,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첨부 :
20191119-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전교조 해직교사 오체투지 행진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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