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추혜선 (秋惠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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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 및 하청업체 갑질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DLF 자율조정 세부기준 공개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혜선 의원, ‘을(乙)편단심’ 민생예산 확보 ‘앞장’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추혜선 민생본부장,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인사말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의당 추혜선 민생본부장,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인사말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정협의회 ‘보편적 서비스 유지․노동권 향상 방안’ 토론회 공동 개최
2019년 12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폭거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수어통역 실시를 환영한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반대토론문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인터넷전문은행 개악 반대 기자회견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금융건전성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무너뜨리는 것”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겹살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부과 관련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전교조 해직교사 오체투지 행진 관련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DLF사태 국회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고공농성 관련,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관련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CJ헬로 고객센터 불법운영 및 노동실태 발표와 공익성 강화방안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방안」 입법토론회 개최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추혜선 의원-정의정책연구소 공동주최 토론회, ‘재벌개혁을 위한 당면과제와 대안적 기업모델 모색’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추혜선 의원, 안양 및 수도권 시민 3,800여명 집단 입당식 인사말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19.9.24 의원총회 모두발언 : 과거사법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 관련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19.09.16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건설하도급지급보증제도 개선 관련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추혜선 의원·전국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대책위원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선 3사 하도급 문제 신속 해결 촉구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추혜선 의원·전국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대책위· 대우조선해양하도급갑질피해대책위 기자회견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故 박인규 집배원 사망 관련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혜선 의원,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추혜선 의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故 김지태 선생 유족 故 김지태 선생 친일 매도 자유한국당 고소 계획 발표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점가’ 업종 제한 없애는 법안 발의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곽상도 의원, 근거 없는 정치공세 멈추고 공개 토론 제안 응하라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족돌봄휴직’ 확대 법안 국회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故 김지태 선생 유족, 故 김지태 선생 친일파 매도 자유한국당 고소 계획 발표 기자회견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원총회 모두발언 해직공무원 복직 관련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수화언어법 준수, 국회에서부터!’ 장애인단체·수어통역사, 국회 기자회견 등 수어통역 실시 청원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과거사기본법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국회 남문(南門) 600일차 1인시위’)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관련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성·노동권 보장하는 인수합병 돼야”, 통신기업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공공성 우선 심사’ 촉구 정의당 국회·광역·기초의원 합동 기자회견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통신기업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공공성 우선 심사’ 촉구 정의당 국회·광역·기초의원 합동 기자회견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6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관련, 방송가 주 52시간제 적용 관련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6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 자유한국당의 법안 처리 방해 관련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종구 위원장, 촛불정부 금융당국 수장 자격 없어


about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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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추혜선(秋惠仙)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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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25. (최종: 2019.11.26. 20:46)) █

◈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인터넷전문은행 개악 반대 기자회견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인터넷전문은행 개악 반대 기자회견 【추혜선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인터넷전문은행 개악 반대 기자회견

-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

- 추혜선 의원, “박근혜 정부가 꿈꿨던 것, 촛불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여”

1.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5일 예정된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를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이른바 가명처리한 후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잊을만 하면 개인정보유출사고나 보이스피싱 등의 관련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는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여 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이 어제(11/21)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거센 우려와 반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법 시행 일 년도 되지 않아 국회가 내팽개친 것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의 졸속 통과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에 반대해 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공동으로 11월 25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11. 25(월) 9시 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 진행 순서

- 사회 및 모두발언 : 추혜선 국회의원

- 발언 1 :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 부위원장

- 발언 2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일원화에 역행하는 신정법안 내용

- 발언 3 : 서채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개보법과 신용정보법의 법체계가 중복,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

- 발언 4 : 최종연 변호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 연구, 통계 목적의 활용 + 부수업무로 빅데이터 분석업무 등 허용의 문제점

- 발언 5 :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 발언 6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이유

붙임자료 : 추혜선 의원 발언 내용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25-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 개악 반대 기자회견.pdf

※ 원문보기

【연결】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인터넷전문은행 개악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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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