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추혜선 (秋惠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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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 및 하청업체 갑질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DLF 자율조정 세부기준 공개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혜선 의원, ‘을(乙)편단심’ 민생예산 확보 ‘앞장’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추혜선 민생본부장,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인사말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의당 추혜선 민생본부장,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인사말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정협의회 ‘보편적 서비스 유지․노동권 향상 방안’ 토론회 공동 개최
2019년 12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폭거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수어통역 실시를 환영한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반대토론문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인터넷전문은행 개악 반대 기자회견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금융건전성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무너뜨리는 것”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겹살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부과 관련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전교조 해직교사 오체투지 행진 관련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DLF사태 국회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고공농성 관련,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관련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CJ헬로 고객센터 불법운영 및 노동실태 발표와 공익성 강화방안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방안」 입법토론회 개최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추혜선 의원-정의정책연구소 공동주최 토론회, ‘재벌개혁을 위한 당면과제와 대안적 기업모델 모색’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추혜선 의원, 안양 및 수도권 시민 3,800여명 집단 입당식 인사말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19.9.24 의원총회 모두발언 : 과거사법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 관련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19.09.16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건설하도급지급보증제도 개선 관련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추혜선 의원·전국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대책위원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선 3사 하도급 문제 신속 해결 촉구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추혜선 의원·전국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대책위· 대우조선해양하도급갑질피해대책위 기자회견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故 박인규 집배원 사망 관련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혜선 의원,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추혜선 의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故 김지태 선생 유족 故 김지태 선생 친일 매도 자유한국당 고소 계획 발표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점가’ 업종 제한 없애는 법안 발의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곽상도 의원, 근거 없는 정치공세 멈추고 공개 토론 제안 응하라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족돌봄휴직’ 확대 법안 국회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故 김지태 선생 유족, 故 김지태 선생 친일파 매도 자유한국당 고소 계획 발표 기자회견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원총회 모두발언 해직공무원 복직 관련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수화언어법 준수, 국회에서부터!’ 장애인단체·수어통역사, 국회 기자회견 등 수어통역 실시 청원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과거사기본법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국회 남문(南門) 600일차 1인시위’)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관련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성·노동권 보장하는 인수합병 돼야”, 통신기업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공공성 우선 심사’ 촉구 정의당 국회·광역·기초의원 합동 기자회견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통신기업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공공성 우선 심사’ 촉구 정의당 국회·광역·기초의원 합동 기자회견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6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관련, 방송가 주 52시간제 적용 관련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6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 자유한국당의 법안 처리 방해 관련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종구 위원장, 촛불정부 금융당국 수장 자격 없어


about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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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추혜선(秋惠仙)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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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29. (최종: 2019.11.29. 20:14)) █

◈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반대토론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반대토론문 【추혜선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반대토론문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가 발의한 법안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중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신용정보법 제25조의2 제4호 삭제)

민간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금감원이 수행하다 현재는 신용정보원이 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이 중소기업의 먹거리를 침범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가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법안이 포함돼 올라온 대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 법안이 반영돼있음에도 반대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데이터산업 발전과 금융분야 혁신서비스 활성화, 물론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자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제약된다면,

이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서둘러 결정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선 ‘가명조치’의 정의부터 문제입니다.

개정안에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인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렇게 처리된 정보를 가명정보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추가정보를 이용해 식별 가능한 정보라는 의미입니다.

유럽의 GDPR에서 가명정보를 정의한 것에 비추어도

너무나 느슨한 정의입니다.

GDPR은 전문 26항에서

”가명처리 정보는 추가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어떤 개인이 식별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개인의 식별 등 처리자 또는 제3자 모두가

개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지 정보처리자가 가명조치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별도로 분리해 보관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만으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도록 하는

우리의 신용정보법 개정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데이터3법 중에서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일일이 열거하자면 너무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의 일원화와 독립성 확보에도 어긋납니다.

어제 소위에서 금융위의 관리 소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일부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신용정보 활용의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감독권한까지 갖는 것은

감독체계의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논의 과정을 봤을 때,

이는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에 다름 아닙니다.

더구나 금융위가 특정 정보를

익명정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한 것(제40조의2 제4항)은

금융위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둘째, 2014년 있었던 국제적 규모의 금융사 해킹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을

공공 목적의 업무로 제한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다시 영리 목적의 겸업을 허용했습니다. (제11조 제2항)

과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 없이 기업의 요구만을 담은 것입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29-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반대토론문.pdf

※ 원문보기

【연결】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반대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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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