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정춘숙(鄭春淑)
정춘숙
자 료 실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아이돌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아이돌봄 광역센터' 설립근거 마련한다!
2019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8월
2019년 8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6월 5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5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월
2019년 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about 정춘숙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정춘숙(鄭春淑) # 아이돌봄 # 아이돌봄지원법 # 여성가족부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3. (최종: 2019.09.25. 17:03)) 
◈ 아이돌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아이돌봄 광역센터' 설립근거 마련한다!
아이돌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아이돌봄 광역센터’ 설립근거 마련한다! 【정춘숙 (국회의원)】
아이돌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아이돌봄 광역센터’ 설립근거 마련한다!
 
- 금천구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 강화 등 현행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한 상황.
- 정춘숙 의원, 아이돌봄 지원 정책을 총괄 추진하고,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및 자격관리 할 수 있는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하는「아이돌봄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9/23)  
 
지난 2월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여성가족부에 들어온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신고 6건 중 4건 아동학대로 판정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은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자격제한 근거가 없고, 자격정지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특히, 중앙 및 광역 단위별 아이돌봄 전담기관을 신설하여 각 단위별 역할 분담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노무관리, 수급조정, 모니터링등의 체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3-아이돌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아이돌봄 광역센터' 설립근거 마련한다!.pdf
 

 
※ 원문보기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