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정춘숙 (鄭春淑)


지식놀이터 :: 정춘숙(鄭春淑)

정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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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의원, 서울시장 만나 수지지역 (신봉)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건의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발로 뛰는 현장! 정춘숙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가족·다문화 정책 간담회 개회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이돌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아이돌봄 광역센터' 설립근거 마련한다!
2019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여야 합의를 상습적으로 번복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한 대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에 협조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긴급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다
2019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쟁으로 멈춰선 국회, 이제는 보여주기식 ‘정치 퍼포먼스’를 중단하고 민생을 챙길 때이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최우선이다
2019년 8월
2019년 8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특검 주장 등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법정시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 통과된 대표발의건수 비례대표 중 1위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내 삶을 바꾸는 정치 특별강연』<강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외에 체류하다 진료만 한국에서 받는 건강보험 먹튀에게 건보료 부과한다!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증아토피 피부염 국가지원 토론회’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정상화 합의파기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국회정상화에 즉각 나서라 외 1건
2019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는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열망인 국회정상화를 위해 즉각 국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외 1건
2019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써 합의 서명한 대로, 민생경제와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국회정상화에 즉각 나서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정략적 반쪽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회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2019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전시성폭력 추방을 위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적극 나설 것이다
2019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공포와 협박으로는 민생도 경제도 국민안전도 해결할수 없음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알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369회 국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추경과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서민경제와 기업의 어려움 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자유한국당은 모든 조건을 철회하고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민생과 국민안전을 위한 국회차원 노력에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
2019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북미정상회담 1주년은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이다
2019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여성운동가.민주화 운동가이셨던 이희호 여사 소천을 애도하고 추모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장외·막말 정치 중단하고 국회에 조건없이 복귀해야 한다
2019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6.10 민주항쟁 32주년 기념일을 맞아 촛불정신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2019년 6월 5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바닥 브리핑은 차계생단(借鷄生蛋)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의‘신뢰’를 외면한 검찰,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다!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들도 전공의법 적용받도록 추진한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및 임세원법 본회의 통과 환영
2019년 1월
2019년 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견된 스포츠계 성폭력 은폐의 카르텔을 끊어야 한다!
2019년 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신질환 치료·관리 강화한다!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내년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용인지역 CCTV설치 예산 8억원 확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신건강·의료·학교 사회복지사 법적으로 인정받는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살보도권고기준 수립,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설치, 관계 기관 자살예방정책협조 의무화하는 자살예방법 본회의 통과!!


about 정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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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춘숙(鄭春淑)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7.09. (최종: 2019.07.14. 22:00)) █

◈ 해외에 체류하다 진료만 한국에서 받는 건강보험 먹튀에게 건보료 부과한다!

해외에 체류하다 진료만 한국에서 받는 건강보험 먹튀에게 건보료 부과한다! 【정춘숙 (국회의원)】

해외에 체류하다 진료만 한국에서 받는 건강보험 먹튀에게 건보료 부과한다!

- 현재 건강보험료가 매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여 월중에 입국하여 진료받고 당월에 출국.. 건보료 한푼 안내고, 진료만 받고 출국..

- 최근 3년동안 월중 입출국한 건보료 면제자 중 22만8천명, 건강보험료도 안내고 진료만 받고 출국. 건강보험급여액만 419억원 소요..

- 정춘숙 의원, 국외체류로 인한 건보료 면제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당월에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일명 “건강보험 먹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7/8).

현행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었고, 일부 국외체류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2016~2018년 2일 이후 입국하여 당월 출국한 급여정지 해제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건강보험 먹튀문제가 상당한 규모임이 밝혀진 만큼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면제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규희, 송갑석, 윤소하, 신창현, 기동민, 장정숙, 전혜숙, 이상헌, 김성수, 김상희, 김영춘, 고용진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끝>

신·구조문대비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09-해외에 체류하다 진료만 한국에서 받는 건강보험 먹튀에게 건보료 부과한다!.pdf

※ 원문보기

【연결】해외에 체류하다 진료만 한국에서 받는 건강보험 먹튀에게 건보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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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