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권미혁 (權美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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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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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권미혁 의원, 안양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공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확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 본회의 통과
2019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찬 당대표,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행사 인사말
2019년 9월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선감학원’ 강제수용 진상규명 토론회 개최
2019년 8월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폭력예방법, 본회의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육비 이행지원 법적 효력 높인다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내진성능평가의 적정성 검토 근거 마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5년간 방치된 인권침해조항 개정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모유수유 권리보장 3법 발의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가해자에 모니터링 도입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에 노동자 참여 보장돼
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개최
2019년 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햄버거병 방지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갑질 근절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매매 알선 전화번호 통화차단법 발의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 약사법 등 9건 본회의 통과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원도, 10년 연속 고혈압 진단율 1위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정폭력 재범위험 나타내는 조사표 유명무실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범죄 공무원 징계결과 피해자 통보 의무화 추진
2018년 8월
2018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폭력 범죄 저지를 민박 사업자의 영업제한 가능해져
2018년 6월
2018년 6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리피오돌 사태를 통해서 본 필수의약품 생산·공급 방안 긴급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2018년 5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 자치위원회에 학교전담경찰관 등 외부전문가를 확대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대 당한 장애인, 응급조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4월
2018년 4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의료감염관리 개선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2018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인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 개최
2018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커뮤니티케어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포럼 참석자 대상 사전 설문조사 결과 기업에 대한 처벌 및 규제와 시장감시제도 강화 의견
2018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무원 성범죄 징계, 피해자도 징계결과 알아야
2018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좋은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경없는 의사회 구호텐트 전시회-세계는 우리의 응급실입니다 개최 - 권미혁 국회의원 (2018-04-06)
2018년 4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 토론회 개최 - 권미혁 국회의원 (2018-04-03)
2018년 3월
2018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권미혁 국회의원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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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권미혁(權美赫) # 선감학원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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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19. (최종: 2019.09.20. 10:38)) █

◈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

권미혁 의원,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 【권미혁 (국회의원)】

권미혁 의원,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9월 19일(목) 오전11시, 국회 정론관

1. 취지 및 목적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근거법으로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금일(9.19) 발의했다.

-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2년 ‘소년 감화’를 목적으로 만든 수용소로서, 강제입소, 폭행, 강제노역 등 온갖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고, 1945년 해방 후부터 1982년 폐쇄 전까지는 국가와 경기도의 ‘부랑아 정화 정책’에 따라 운영된 바 있다.

- 선감학원에는 10대 전후의 어린 소년 약 4천여명 이상이 강제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선감학원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여타의 과거사 사건과도 같이, 진상규명위원회 설립 등을 담은 제정법을 통하여 명확한 진상 파악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 이에,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②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 요구, 위원회의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해서 진상규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고

③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 별첨)

- 본 법안은 권미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강창일, 김민기, 김병관, 소병훈, 송영길, 신창현, 여영국, 유승희, 이원욱, 이후삼, 인재근, 정세균, 정재호, 정춘숙, 진선미,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권미혁 의원은 “피해자들이 연세도 많으신데다 어린 시절 선감학원에 감금되는 바람에 현재 대부분 무학에 무연고로 어렵게 살고 계시는 상황이다. 선감학원의 진상이 하루빨리 규명되어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지적하면서, “본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19-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pdf

※ 원문보기

【연결】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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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