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권미혁 (權美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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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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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권미혁 의원, 안양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공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확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 본회의 통과
2019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찬 당대표,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행사 인사말
2019년 9월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선감학원’ 강제수용 진상규명 토론회 개최
2019년 8월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폭력예방법, 본회의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육비 이행지원 법적 효력 높인다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내진성능평가의 적정성 검토 근거 마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5년간 방치된 인권침해조항 개정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모유수유 권리보장 3법 발의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가해자에 모니터링 도입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에 노동자 참여 보장돼
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개최
2019년 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햄버거병 방지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갑질 근절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매매 알선 전화번호 통화차단법 발의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 약사법 등 9건 본회의 통과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원도, 10년 연속 고혈압 진단율 1위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정폭력 재범위험 나타내는 조사표 유명무실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범죄 공무원 징계결과 피해자 통보 의무화 추진
2018년 8월
2018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폭력 범죄 저지를 민박 사업자의 영업제한 가능해져
2018년 6월
2018년 6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리피오돌 사태를 통해서 본 필수의약품 생산·공급 방안 긴급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2018년 5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 자치위원회에 학교전담경찰관 등 외부전문가를 확대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대 당한 장애인, 응급조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4월
2018년 4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의료감염관리 개선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2018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인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 개최
2018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커뮤니티케어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포럼 참석자 대상 사전 설문조사 결과 기업에 대한 처벌 및 규제와 시장감시제도 강화 의견
2018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무원 성범죄 징계, 피해자도 징계결과 알아야
2018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좋은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경없는 의사회 구호텐트 전시회-세계는 우리의 응급실입니다 개최 - 권미혁 국회의원 (2018-04-06)
2018년 4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 토론회 개최 - 권미혁 국회의원 (2018-04-03)
2018년 3월
2018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권미혁 국회의원 (2018-03-29)


about 권미혁

내서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19. (최종: 2019.11.20. 17:44)) █

◈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 본회의 통과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민박 사업 규제하는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 【권미혁 (국회의원)】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민박 사업 규제하는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권미혁 의원,“불법촬영 등 각종 성범죄 제재 강화”

“성범죄 발생 위험 미연에 방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명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이 금일(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에서 불법촬영, 성폭력 등 성범죄 사건이 만연하게 발생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업자의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게스트하우스의 상당수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되며, 사업자의 성범죄 경력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8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폐쇄나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미혁 의원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성매매알선, 불법촬영, 음란물 제공 등 각종 성범죄의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고 말하며, “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박 주택의 특성상 높은 성범죄 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라 평가했다. /끝/

첨부 :

20191119-'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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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